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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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90		발의연월일 : 2020. 2. 7. 발 의 자 : 윤관석ㆍ김경협ㆍ박재호김정우ㆍ이재정ㆍ박홍근이학영ㆍ이찬열ㆍ박 정송영길ㆍ고용진ㆍ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그간 높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8조의4 및 제99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고용하는 등”을 “고용 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사대금”을 “공사대금 및 선(先)지급금”으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대리지급해서도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지급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방법, 지급 방식·방법·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고용 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등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⑨ ---------------------------------------------------------------------------------------------------------------------------------------------------------------------------------------------------------------------- 공사대금 및 선(先)지급금 -------------------------------------------------------------------------------------------------------------------------------- 아니 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대리지급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방법, 지급 방식·방법·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4(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확인하지 아니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