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사업주의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함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신규사무 등의 경우 그에 대한 근거 마련

마. 개정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6조 개정)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를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함

사. 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개정)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함

아. 경력증명서 자료조회 기관 정비(안 제5조의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2.12.. 공포)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을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적용 대상)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1건의 공사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5조의3제1호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을 “건설근로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이력 조회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천원 이상 5천원”을 “5천원 이상 1만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서면합의 종료, 사업주의 파산선고 폐지 등으로 인하여 도급인 직접납부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급인 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된 수급인의 임금비용 미지급 사실 확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위탁받은 자”를 “재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의뢰받은”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퇴직공제 직접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에 관한 사무

15.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제6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대행의 준비) 공제회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협약 또는 계약 체결 등의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1.10.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는 제3호나목의 금액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 사업주의 공사예정금액 중 해당하는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100억원 이상 : 100분의 100 나.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90 다.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0분의 70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화장실 2) 식당 3) 탈의실	법 제26조제1항	400 400 200	400 400 200	400 400 200
다.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라.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마.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바.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사.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아.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300	400	500
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차.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카.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5호	20	40	80
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20	40	80
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15	30	6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적용 대상)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1건의 공사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이력 조회	1. ---------------------------------------- 건설근로자의 ----------------------------
<신 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이력 조회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1. ------------------------------------------------------------------------------------------------------------------------------------------------------------------ 1억원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 1억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 1억원 --------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4. ----------- 50억원 ------------
제12조(공제부금) ① (생 략)	제12조(공제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 5천원 이상 1만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서면합의 종료, 사업주의 파산선고 폐지 등으로 인하여 도급인 직접납부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급인 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
<신 설>	1.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된 수급인의 임금비용 미지급 사실 확인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재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무
<신 설>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신 설>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2.ㆍ3. (생 략)	5.ㆍ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삭 제>
8.ㆍ9. (생 략)	12.ㆍ13.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신 설>	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퇴직공제 직접신고에 관한 사무
<신 설>	14.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에 관한 사무
<신 설>	15.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