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중대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요청시 사업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7.9)

□ 주요 내용

❍ 중대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 요청시 사업주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무(안 제44조의2 신설)

-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시 원청 사업주*에게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 제29조제1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해당하는 원청 사업주

- 비용은 고용부에서 일부 부담 가능하며, 대상·내용·신청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