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 초고층 주택의 복합건축 제한 규정을 완화

-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 폐지

-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시설, 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간소화

-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의 현실화 등

2. 주요내용

ㅇ  제9조의2제1항(전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위험물 등과의 이격거리 규제 배제(안 제9조의2제1항)

- 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 규모의 공장에 한함

ㅇ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지구 요건 폐지(안 제12조제1항)

ㅇ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량구조로 하는 경우 피난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을 부착․설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는 기준 폐지(안 제16조, 제17조제1항)

- 계단 난간의 설치기준 및 층고 규정, 세대내 계단의 치수 규정 및 복도의 유효폭 등

ㅇ  주택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중 ‘화장실등’,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구조내력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삭제)

ㅇ  조경면적에 관한 기준 폐지(안 제29조제1항 삭제)

- 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에서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적용

ㅇ  단지유도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및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 규정 폐지(안 제31조제1항․제4항, 규칙 안 제8조 및 별표4 삭제)

ㅇ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35조 삭제)

ㅇ  소방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41조 삭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ㅇ  급․배수관의 구조체 안에 매설 허용 요건 추가(안 제43조제2항)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배관의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발코니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요건 구체화(안 제43조제4항)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 →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발코니

ㅇ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면적 상한규정 폐지(안 제50조제1항 삭제)

ㅇ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규정 적용 예외 신설(안 제55조의3 신설)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배치도, 시설의 종류, 시설별 면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ㅇ  공업화주택 인정업무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