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물품과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내용·시기 등을 마련함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1. ～ 10. 11.)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이상이 입찰하여야”를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3.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이나,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할 수 있다.

③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 시 법 제3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제2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3.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70조제2항 중 “하거나”를 “하는 하자검사이거나”로 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의 제목 “(개산계약의 정산)”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개산계약을”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을”로 한다.

제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 본문 중 “방법”을 “방법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형공사등”을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찰방법”을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경우”로, “대상으로”를 “대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를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경우”로, “대상으로”를 “대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를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제11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8조제1항 중 “입찰방법”을 “입찰방법과 제131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를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를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12호, 제22조제13호, 제25조제1항제6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방법 및 절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20조제1항제11호, 제22조제12호, 제36조제18의2,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연배상금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6조제2항 및 제12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성립) ----------------------------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
<신 설>	제13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3.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이나,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할 수 있다. ③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 시 법 제3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1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13.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삭 제>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제70조(하자 검사) ① (생 략)	제70조(하자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 하는 하자검사이거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개산계약) ①ㆍ② (생 략)	제81조(개산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정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을 --------------------------------------------------------------------------------------------------------------------------------------------.
제90조(지연배상금) ①ㆍ② (생 략)	제90조(지연배상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방법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한다.	③ -------------------------------------------------------------------------------------------------------------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④ ---------------------------------------------------------------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 경우 -------------------------------------------------- 대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대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심청구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 입찰방법과 제131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