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평면도 등 도면정보 발급 또는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