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 - 6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율 및 일부 가중사유에 대한 가중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 및 취지를 반영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사업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며,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법위반행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율 조정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p 상향 조정

나. 부과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과징금 가중규정 합리화

1)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로 확대하고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도를 차별화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확대

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법위반행위 확대

구두발주 관행의 개선을 위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마.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본과징금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조정과징금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으로 용어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 28.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2)2023-4499, 팩스: (02)2023-4505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