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3.21)

□ 주요내용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 담합횟수(3회) 산정기간 : (현행) 3년 → (개정) 9년

-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

․ (현행)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 (개정) 입찰담합(8호), 가격담합(1호), 물량배분담합(3호)

❍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 건축공사 완공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제13조, 제21조, 제95조의2)

- 불법대여자에 대한 재등록 결격기간을 연장(5년 → 10년)하고  형사처벌 강화(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불법대여 공모 건축주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5년․5천만원)

❍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제28조의2)

-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17. 9. 22.)부터 시행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해당 사유로 최초 등록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

❍ 직접시공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내진등급 표시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