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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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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15호

시행일자 : 2008. 8. 1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자치구 발주공사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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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3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는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계약시 등에 매입하며,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및 지자체조례(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조례 제3조 및 동 공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자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자체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왔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징구에 대한 유권해석”(광역도시철도과-660, '08.5.9) 및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도시철도채권업무처리 지침"건협서울  제3012-615호                               2008. 8. 12

(교통정책담당관-11353, '08.5.28)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자체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제15호 가목에서 의미하는 건설공사는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만”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가 아닌 자치구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도시철도채권공채 매입의무가 없음을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도시철도채권업무 처리지침 통보” 공문 사본 1부.

2.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관련 유권해석  사본 1부.

3. 도시철도채권 매입 관련 법령(도시철도법령 및 서울시도시철도공채조례)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붙임 2)

(붙임 3)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가. 도시철도법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고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86.5.12, 1990.12.31>

나.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 정한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5.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도급액의 100분의 5 이내
나.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이내

□ 관련 조례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환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기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로 하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3.10)

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제9조(매입필증의 징구) (본조개정 1982.05.06)

①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채를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4. 신고를 하는 경우(관계부처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신고) : 신고서를 접수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필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7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필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시장직인 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필증 발행내역은 전송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각종 공채 매입기준

지역	채 권 종 류	기 준 가 액	징 수 시 기	관 련 규 정
전국	국민주택채권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0.1%	계 약 체결시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서울	서울시도시철도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도시철도 건설공사 이외의 도급계약시)	〃 (공사기간이 2년이상은 대금청구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서울시도시철도공채조례
		계약금액의 5%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부산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상하수도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공사도급 ․ 용역 : 3.5% 물품구매 ․ 제조 : 2.5%	대금청구시	부산시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부산교통채권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지하철건설공사 이외의 도급계약시)	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이 2년이상은 대금청구시)	부산교통공단법 제26조 부산시교통채권조례
		계약금액의 5% (지하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대구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상하수도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공사도급 ․ 용역 : 2.5% 물품구매 ․ 제조 : 1.5%	대금청구시	대구시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대구시도시철도채권 (계약금액의 1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건설공사 도급계약 : 5%	〃	대구시도시철도 채권조례
인천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상하수도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공사도급 ․ 용역 : 2.5% 물품구매 ․ 제조 : 1.5%	〃	인천시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인천시도시철도채권 (계약금액의 1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건설공사 도급계약 : 5%	〃	인천시도시철도 공채조례
광주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상하수도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공사도급 ․ 용역 : 2.5% 물품구매 ․ 제조 : 1.5%	〃	광주시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광주시도시철도채권 (계약금액의 1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	건설공사 도급계약 : 5% 용역 또는 물품계약 : 20%	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이 2년이상은 대금청구시)	광주시도시철도 공채조례
대전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상하수도건설공사)	<기성 수령금액 기준> 공사도급 ․ 용역 : 2.5% 물품구매 ․ 제조 : 1.5%	대금청구시	대전시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대전시도시철도공채	공사도급 ․ 용역 : 5%	〃	대전시도시철도 공채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