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4. 1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주택거래내역의 신고 절차 및 서류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 방지 및 발행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채권등록발행의 방법·절차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2-504-9133∼4, 팩스 : 02-504-6128)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6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영□을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감리비 지급 절차)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비는 감리관련단체와 주택사업자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를 □세대주□로 하고,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조합원이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1조 및 제42조는 삭제한다.

제39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 신청) ①영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등록에 동의하는 취지의 별지 제48의2호서식에 의한 등록발행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내역을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역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보 등) ①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사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 당해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자에게 상환한 경우에는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게 상환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화하여 즉시 국민주택기금정보처리시스템(이하 □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반영한 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매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면허권자등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조회·확인하거나 이를 전자출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8의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을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 신청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4호의 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5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확인한 후 별지 제56의2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를 □채권번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출받은 매입필증을□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전자출력하여□로 한다.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신고사항) 영 제107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거래대상 주택의 구입자금 조달계획을 말한다.

제50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시 공고사항) 영 제107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지역의 범위

2. 지정기간

3. 지정효력

4. 효력발생시기

제50조의4(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의2호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이하 □주택거래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②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2의3호에 의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역을 디스켓·전산망 또는 그 밖의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 내지 제55호서식을 삭제하고, 제48의2호·제48의3호·제52의2호·제52의3호·제56의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의2호서식]

국민주택채권등록발행신청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신청서						실명확인	계	책임자
성 명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매입용도		징구기관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채권보유여부 (해당란에 v 표시)	1. 즉시 매도 ( ) 시장가격으로 대행증권사에 매도		2. 채권보유 ( ) 대행증권사에 계좌입고 또는 위탁계좌 개설 후 입고
1. 위와 같이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증권예탁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위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출기관의 대행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금액을 정 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8의3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 권	번 호
	금 액
정 정 사 항
항 목 별		당 초		정 정
매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매 입 목 적
제 출 기 관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2의2호서식]

(제1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접수일자					일련번호
매 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매 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 고 사 항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거래 대상 주택의 소재지
	① 거래 대상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거래 대상 주택의 규모			주거전용면적 □						건축면적 □
	주 택 의 거래가액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					년 월 일 지급
			중도금	원					년 월 일 지급
			잔대금	원					년 월 일 지급
	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년 월 일
	부동산중개업자(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상호
				사무소소재지
	계약의 조건 및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택구입자금 조 달 계 획		자비	원
			대출	□ 은행 ( ③ )은행 원
				□ 기타 금융기관 ( ④ )사 원
				□ 기타 ( ⑤ ) 원
			기타	원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및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 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기재요령	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v 표시를 하고, 당해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안에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v 표시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에 v 표시를 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예정일을 기재합니다. ③ 주택자금 대출은행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④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자나 기관으로부터 대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52의3호서식]

제 호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접수일자				신고번호
매 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매 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신 고 사 항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거래 대상 주택의 소재지
	거래 대상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거래 대상 주택의 규모		주거전용면적 □				건축면적 □
	주택의 거래가액		원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년 월 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신고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 제8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6의2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

일련번호	확인 및 접수일자	매입목적	신청인(매입자)		채권발행번호	매입금액	비 고
			주 소	성 명

* 본 확인대장은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인 국민은행과 채권매입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 징구기관(대법원, 조달청)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KB 인터넷홈페이지의 기금정보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채권매입사실을 확인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영 -----------------------------------------. 1.·2. (생 략) <신 설>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은 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의 해당여부 판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삭 제> ②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감리비 지급절차)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비는 감리관련단체와 주택사업자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세대주 ---------------------------------------------------. 다만, 주택

신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조합원이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 신청) ①영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등록에 동의하는 취지의 별지 제48의2호서식에 의한 등록발행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내역을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역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

<신 설>	보 등 ) ①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사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 당해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자에게 상환한 경우에는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게 상환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화하여 즉시 국민주택기금정보처리시스템(이하 □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반영한 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매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면허권자등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조회·확인하거나 이를 전자출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8의3호 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매입필증의 교부) ①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삭 제>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9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삭 제>

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43조(매입필증의 접수) ①면허권자 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면허권자등은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5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 2.·3. (생 략) ④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제43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 신청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확인한 후 별지 제56조의2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 ---------------. 1. 채권번호 2.·3. (현행과 같음) ④-------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전자출력하여 -------------------------

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50조의2(신고사항) 영 제107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거래대상 주택의 구입자금 조달계획을 말한다. 제50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시 공고사항) 영 제107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지역의 범위 2. 지정기간 3. 지정효력 4. 효력발생시기 제50조의4(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의2호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이하 □주택거래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②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2의3호에 의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역을 디스켓·전산망 또는 그 밖의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 211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