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저가심의 제도 운영 사례

□ A업체

ㅇ 저가심사대상 결정

- 예정가격 대비 공종별 최저기준원가율 이하 견적회사

․예정가격 = [견적평균금액(투찰최저가, 투찰최고가 제외)+실행금액] / 2

․공종별 최저기준원가율 =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해당공종 최저원가율

- 최소 4개업체 이상 입찰참여한 공사에 한해서만 저가심사 실시

ㅇ 저가심사

- 저가심사평가기준에 따라 1차 평가하여 50점 미만시 저가 확정(낙찰배제)

․평가항목: 신용(40), 신뢰도(20), 하도급공사의 여건(10), 시공평가(30)

- 50∼80점 해당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2차심사에서 결정

□ B업체

ㅇ 저가심사대상 결정

-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견적회사

․예정가격 = [견적평균금액+실행금액] / 2

ㅇ 저가심사

- 저가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미만시 저가 판정(낙찰배제)

- 저가판정시 차순위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

□ C업체

ㅇ 저가심사대상 결정

- 원도급자 실행예산(또는 내정가) 대비 85%미만인 경우

- 견적가격 최저가순으로 1, 2위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ㅇ 저가심사

- 저가심의위원회 상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및 합의하여 저가판정(낙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