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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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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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위

그동안 전국 16개 교육청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수하여 추정가격 50억원 이하 시설공사의 입찰공고시에는 지역소재 건설업체 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 왔으나,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입찰공고 사항중 「성수공고 실습동 증축공사 (서울시교육청 공고 제2003-86호)」 및 「등촌고등학교 교사신축 조경공사 (서울시교육청 공고 제2003-98호)」는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기에 서울소재 업체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 철저시행 준수를 건의함.

나. 건의처 및 일시 : 서울시교육청(□03.7.21)

다. 건의 주요내용

ㅇ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의 경우는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ㅇ 최근 서울소재 건설업체는 건설수주 물량 급감,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이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져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 조달청,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전국 공공 발주기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비롯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현실임에도 유독 서울시교육청에서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존립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이에 서울소재 건설업체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바, 향후 입찰공고시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입찰제도를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서울특별시예규 제694호, 2003.7.21),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분쟁단계별 아래 기한내 서면미통보시 권리박탈 규정 삭제

ㅇ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사안 발생사실 통보(14일 이내)

ㅇ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합의절차 이행

- 설계변경 승인후 계약금액 조정등 청구서 제출(30일 이내)

- 분쟁수용여부 결정통지후 이의제기(30일 이내)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결과 이의제기(30일 이내)

- 동 이의제기후 소송제기 의사 통지(60일 이내)

□ 설계변경시 불합리한 계약금액 조정규정 일부 삭제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에도 증감된 물량에 대해

계약단가 적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협의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상치되므로 삭제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의 경우등은 존치

□ 기타

ㅇ 분쟁발생시 서울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 강제 규정 삭제

ㅇ 설계변경의 정의규정 삭제

ㅇ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계약금액 감액규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미이행 및 추가개정 필요사항

ㅇ 설계변경 사항중 ①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의 경우와

②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협의단가

미적용(제14조제2항)

ㅇ 사전서면중재합의 규정 현행유지(제22조제6항)

나. 향후계획

ㅇ설계변경시 협의단가 미적용에 관한 규정은 재경부 및 행자부에

유권해석 의뢰, 유권해셕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에 관련규정의

재개정 건의

ㅇ사전서면중재합의는 대법원에 제기한 소가 취하됨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서면중재합의 규정 삭제 재건의

재경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 및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모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확대,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3.7.19,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64호)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제42조제1항)

(현행)1,000억원이상 PQ 대상공사

→ (입법예고)500억원이상 PQ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42조제3항)

ㅇ 재경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4조제6항)

ㅇ 입찰금액 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안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ㅇ 저가낙찰(70%미만)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 수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투입 가능

- 추가소요비용은 당해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

□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대상공사 축소(안 제61조 제2항)

(현행)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

→ (입법예고)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설계변경으로 인한 10%이상 계약금액 증액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대상공사 축소(안 제65조제2항)

(현행)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 (입법예고)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 확대(안 제65조 제4항)

(현행)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

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50 감액

→ (입법예고)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30 감액

□ 공동도급계약의 탄력적 운용(안 제72조제1항)

(현행)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 (입법예고)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안 제72조제2항)

(현행)추정가격 78억원 미만 (□04.1.1부터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토록 규정)

→ (입법예고)추정가격 고시금액(81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안 제76조제1항제8호)

ㅇ PQ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포함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개선(안 제80조제1항 내지 제4항)

(현행)대형공사 입찰방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단,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설계자문

위원회 심의로 가능

→ (입법예고)설계자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삭제

■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안 제9조제2항 및 제4항)

(현행)재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 (입법예고)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요건, 등록절차 등은 재경부장관이 정함

□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안 제24조제2항)

(현행)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입법예고)추정가격 40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안 별표2 제1호)

ㅇ 뇌물제공 사실만으로 1년이상 2년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재경부는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회계예규를 개정('03.7.28)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1) 배점 조정

ㅇ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시공경험이 중요한 1,0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경영상태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시공경험 배점 비중 확대

ㅇ 1,0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중소업체의 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하여 조정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경험	기술	경영	경험	기술	경영
1,000억이상	32	35	33	34(+2)	36(+1)	30(-3)
1,000억미만∼500억이상	30	37	33	32(+2)	35(-2)	33
500억미만∼100억이상				30	35(-2)	35(+2)

2) 시공경험 평가기준

ㅇ 500억이상 대형공사의 시공경험 강화

현 행		개 정
공사규모 (배점한도)	평가항목(배점)	공사규모 (배점한도)	평가항목(배점)
1,000억이상 (32)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4) 나. 10년간 유사실적(14) 다. 5년간 업종실적(8)	1,000억이상 (34)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6) 나. 10년간 유사실적(16) 다. 5년간 업종실적(8)
1,000억미만 ∼100억이상 (30)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2) 나. 10년간 유사실적(12) 다. 5년간 업종실적(8)	1,000억미만 ∼500억이상 (32)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2) 나. 10년간 유사실적(14) 다. 5년간 업종실적(10)
		500억미만 ∼100억이상 (30)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2) 나. 10년간 유사실적(12) 다. 5년간 업종실적(8)

※ 평가항목 배점 □가□와 □나□는 선택적용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개선

ㅇ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경우 일부 평가요소는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의미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기술발전촉진을 위한 항목 신설

- 설비□장비보유 및 특수공법□기술 보유 평가항목은 삭제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항목 신설

- 건기법상 품질향상을 위하여 50억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있는 시공평가

결과 반영(대신 신인도의 우수건설업자 가점항목 삭제)

공사 규모	현 행		개 정
	항 목	평점	항 목	평점
		35		36
1,000억 이상	기술자 보유현황 설비·장비 보유 특수공법·기술보유 <신설> <신설>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0 4 5 2 4	기술자 보유현황 <삭제> <삭제>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 결과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5 2 4 1 4
		37		35
1,000억 미만	기술자 보유현황 설비·장비 보유 특수공법·기술보유 <신설> <신설>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0 5 5 3 4	기술자 보유현황 <삭제> <삭제>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 결과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5 2 3 1 4

3)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ㅇ 현행 경영상태 평가제도는 일부업체의 분식회계 유발, 수시결산 남용,

시장평가와의 괴리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우량업체의

선별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1,000억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비재무항목 평가를 500억이상

공사에까지 확대하고, 그 중 영업기간은 100억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 300억이상 공사는 입찰업체가 선택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점수화하여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 평가방법에 의함)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항목	배점	항목	배점	증감
		33		30	-3
1,000억 이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신용평가등급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	4 4 2 3 2 2 1 2 3 4 3 3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신용평가등급(1 참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2 참조)	3 3 1 2 3 3 1 2 2 4 3 3	-1 -1 -1 -1 +1 +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 참조)	30
		33		33
1,000억 미만 ∼ 500억 이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6 6 3 4 3 3 1 3 4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신용평가등급(1 참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2 참조)	5 4 2 2 2 2 1 2 3 4 3 3	-1 -2 -1 -2 -1 -1 -1 -1 +4 +3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 참조)	33
		33		35	+2
500억 미만 ∼ 100억 이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 신 설 >	6 6 3 4 3 3 1 3 4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2 참조)	7 7 4 4 1 3 1 2 3 3	+1 +1 +1 -2 -1 -1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00억이상 공사에 한함) (3 참조)	35

1.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현 행		개 정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A등급(AAA이하 A이상) B등급(BBB이하 B이상) C등급(CCC이하 C이상) D등급	4 3 2 0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4.0 4.0 3.8 3.6 3.3 3.0 0

2. 영업기간 평가기준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1,000억이상	- 20년 이상: 3 - 20년 미만∼10년 이상: 2 - 10년 미만∼5년 이상: 1 - 5년 미만 : 0.5	- 30년 이상: 3.0 - 30년 미만∼20년 이상: 2.5 - 20년 미만∼10년 이상: 2 - 10년 미만∼5년이상 : 1 - 5년 미만 : 0.5
1,000억미만 ∼500억이상	< 신 설 >	- 20년 이상: 3.0 - 20년 미만∼10년 이상: 2.5 - 10년 미만∼5년 이상: 2.0 - 5년 미만 : 1.0
500억미만 ∼100억이상	< 신 설 >	- 10년 이상: 3.0 - 10년 미만∼5년 이상: 2.5 - 5년 미만 : 2.0

회사채	기업어음	1,000억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30.0 29.0 28.6 28.3 28.0 27.5 27.3 27.0 25.7 25.0 23.0 20.0	33.0 32.0 31.6 31.3 31.0 30.5 30.3 30.0 28.7 28.0 26.0 24.0	35.0 34.0 33.6 33.3 33.0 32.5 32.3 32.0 30.4 29.5 27.0 25.0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ㅇ 반기결산 폐지([별표] 주3) 5.∼6. 삭제)

※ 시행일 이전 종전의 주)3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증가 또는

부채총액 감소시 종전의 규정 적용(부칙 ⑥)

ㅇ 수시결산 요건 대폭강화([별표] 주3) 3. 개정)

-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만 수시결산 인정

·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시행일 이전 아래의 규정에 따른 공고시 종전의 주3)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적용(부칙 ⑤)

1. 상법 제440조의 규정을 준용한 합병공고 또는 분할공고

2.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결의 등기

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양도 등의 공고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 분할 및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신고

4)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ㅇ 우수시공업자 가점 삭제([별표] 4. 가. 2) 삭제)

- 우수시공업자 가점은 동 개정에도 불구하고 '04.4.30까지 효력 인정(부칙 ④)

※ 기술능력의『시공평가결과』로 대체

□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ㅇ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에서 경영상태 심사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별표] 2. 개정)

ㅇ 500억미만 일괄·대안입찰공사 평가점수 조정

- 배점 조정

·(현행) 당해공사수행능력 20 : 설계평가 45 : 입찰가격 35

→ (개정)                  15 :          45 :          40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공동수급체대표자 요건 완화(§4 ③ 개정)

- 시공비율 완화

(현행) 100분의60 이상 → (개정) 100분의50 이상

- PQ대상공사금액이 50%미만시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 100% 보유요건

삭제

Ⅰ. 경위

ㅇ 건설교통부는 턴키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 시민단체, 일부 건설업체들이 공정성시비 및 담합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공청회(4.22)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 금명간 시행예정

Ⅱ. 주요 개선내용

가. 대상공사 선정주체 변경

ㅇ 각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선정

∀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무분별하게 턴키공사가 남발되는 사례를 줄임

나. 입찰서류 간소화로 중견건설업체 참여확대

ㅇ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설계

∀ 기본설계 수준의 개략설계(설계범위, 내용구체화)

※ 1000억원인 공사의 설계비용이 20∼30억원에 달해 중견건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비용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중견업체의 참여기회 확대가능

2003년 턴키공사 5,2조원 가운데 대형건설업체 점유율 65%(3,4조원)임

다. 설계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

ㅇ 심의위원구성 이원화

- 기술위원 : 전문가명부 500명 이내에서 20인 내외 선정

- 평가위원 : 공무원, 투자기관임직원, 사회명망가 중 10인이내 선정

ㅇ 일정자격이상 Pool명부 2만5천명중 20명안팎 선정, 심사위원이 각 전문분야에 대해 비공개로 심의, 평가

∀ 기술위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한 뒤 업체와 공개토론을 진행하고 토론내용을 토대로 평가위원이 채점

※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평가하므로 공정성 제고

기술위원은 평가에 관여치 못하게 함으로써 로비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평가위원을 공무원 등 사정기관 감시가 가능한 구성원으로 한정

라. 설계평가방식 개선

ㅇ 세부 전문분야별 점수합산

∀ 종합평가(계획,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

위원별 점수중 최고,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만 합산

※ 현행 평가항목이 전문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잉 설계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마. 설계도서 검토·심의

ㅇ 비공개검토, 검토시간 4∼6시간

∀ 공개검토, 설계도서를 최소 10일전 배포, 심층검토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및 확인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동 지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지침 ▶

Ⅰ. 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및 확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업무처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 일괄처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나.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유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시·

도와 시·군·구청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등록관청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코자 할 경우 일괄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타 등록관청에 등록된

건설업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관청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록기준

적격 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 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마.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기간중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바. 건설업 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Ⅲ. 확인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양수자 및 존속법인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기술능력(경력임원 포함)

(1) 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을

건설업 등록관청이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의 기술자보유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3) 위 (2)의 규정에 따라 3년간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관청은 해당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우리 부에서 기 시달한 건경58000-1216(□02.11.13) 및 건경

58000-148(□03.2.19)의 지침에 따라 재무진단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대상인 경우에는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 추가등의 사유로 재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

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 확인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해당 공제조합을 통하여 확인한다.

Ⅳ.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기간

가. 그동안 실시한 지속적인 부실업체 실태조사 추진을 통하여 등록

기준 적합여부가 기확인된 기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003.9.1부터 2003.12.31사이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건설업자는

2002.9.1부터 2003년도에 대하여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2) 2004.1.1부터 2004.12.31사이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건설업자는

2003년 및 2004년의 2개 연도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나. 2005.1.1이후부터는 주기적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Ⅴ. 기타사항

건설업등록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기 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Ⅵ. 시행일

이 지침은 2003. 9.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경위

서울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이 제정(□03.1.1)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요내용

ㅇ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제출서류에 경관계획·토지적성 평가를 추가함

ㅇ 제1종 지구단위계회국역 지정대상 확대함

- 민자역사개발지역,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저층주택 밀집지역

ㅇ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사전절차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요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변경함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7층 이하 지역은 10층 이하까지 완화

- 12층 이하 지역은 15층 이하까지 완화

ㅇ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 용적율은 주거지역 400%, 준주거지역 450%로 하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역 500%, 준주거지역 600%까지 허용

- 높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허용

ㅇ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90% 이하에서 70%이하로 낮춤

ㅇ 수변경관지구내 건축제한

- 7층이상 건축물에 대해 높이·형태·배치·색채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 6층이하 건축물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ㅇ 조망경관지구내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제한에 따르되,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2배 범위내 완화 가능

- 기타 지역에서의 높이제한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내 완화 가능

ㅇ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지정 건폐율의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함

ㅇ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 4대문안에서의 수복재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까지 완화

- 4대문안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의 상한을 90%로 유지

-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用途容積制) 폐지

- 4대문안 상업지역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율 600%에서 800%로 완화 적용하여 온 것을 3년 연장

ㅇ 도시계획시설 입안권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함

- 주간선도로 및 그에 접하는 교통광장

ㅇ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25인을 직능별로 시의원 4인, 공무원 4인,

도시계획관련 외부전문가 17인으로 정함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3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현황 및 기존 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고자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련서식 및  첨부물은 협회 홈페이지(시회www.sck.or.kr, 본회www.ca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확정·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의거 협회에 위탁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업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문건설업겸업업종(철강,준설,삭도,시설물,승강기,난방,가스)

나. 기재내용 : - 2003년도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금액

- 2002년도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일반업종만 해당됨)

다. 기재기간 : 2002. 8. 1(금) ∼ 9(토)

라. 기재장소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 건설회관 6층 )

마. 지 참 물 :

-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 기타 협회 확인을 요하는 시설공사입찰참가등록증

바. 기타사항 : 2003년 시공능력 순위표 기재 당일 배부

Ⅰ. 목   적

ㅇ 99년 건설업 면허의 등록제 전환 이후 건설업 등록기준미달과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양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01.8.25)하고 □02년 하반기부터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ㅇ 서울소재 건설업체중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행정제재처분 사유별· 유형별 및 영업영위기간별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실 건설업체의 행태를 조사하여 건설업체들에게 건설업등록관리와 법령준수의 중요성을 주지시켜 주기 위한 통계 참고자료로 분석·활용

Ⅱ. 분석(조사)대상

가. 건설업체 실태조사 대상 및 추진현황 (2003.6.30현재)

조사대상 업체수	조사완료 업체수
	계	행정처분	처분예정	적 합
1,848	1,848	705	151	992

나. 행정제재처분 현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자진반납	과징금	과태료
705	101	480	54	6	64

※ 2002.6.1∼2003.6.30까지 건설업등록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업체의 처분 내용을 집계분석

Ⅲ.  분석(조사) 사항

ㅇ □02. 6. 1 ∼ □03. 6.30까지의 행정처분 결과를 토대로

♤ 행정제재처분 내용을 등록말소, 영업정지, 자진반납, 과징금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 행정제재처분 업체를 협회 회원과 비회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건설업등록 업종별·건설업영위 기간별·처분 사유별로 세부

항목별로 분류 조사 분석함.

Ⅳ. 분석 결과

가. 유형별 행정제재처분 현황 분석

1) 행정제재처분 업체수 분석

ㅇ □02.6.1부터 □03.6.30까지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705개사로 서울지역 전체업체 2,294개사중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전체

업체대비 회원사 및 비회원사를 비교하였을 경우 회원사가 207개사로 9%를 점유하였고, 비회원사가 498개사로 21.7%를 차지하고 있음.

ㅇ 행정처분 업체를 전체 회원사 및 비회원사로 대비하여 보면

△ 회원  985개사중 207개사(20%) △비회원 1,309개사 중에서

498개사(33%)가 행정처분을 받았음.

2) 행정제재처분 유형별 분석

ㅇ 전체 705개사를 행정처분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 영업정지가 480개사로 68%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유형이었으며,

다음으로 △ 등록말소 101개사(14.3%) △ 과태료 64개사(9%)

△ 등록반납  54개사(7.6%) △과징금 6개사(0.8%) 순으로 나타났음.

ㅇ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회원사 및 비회원사로 비교하면 다음

〈표-1〉에서 보는바 같이 전체 705개사중 29%인 207개

회원사가 제재처분을 받았고 비회원사는 498개사로 71%가

처분을 받아 협회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부적격

건설업체들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행정제재처분 사유별 업체 현황

구 분	회원	비회원	계
등록말소	34(33.7%)	67(66.3%)	101
등록반납	17(31.5%)	37(68.5%)	54
영업정지	120(25.0%)	360(75.0%)	480
과 태 료	30(46.8%)	34(53.2%)	64
과 징 금	6(100%)	0(0%)	6
총 계	207(29%)	498(71%)	705(100%)

ㅇ 영업정지 처분 업체의 경우, 전체 영업정지 480개사 가운데 75%가     협회 비회원사들이 점유하고 있어, 비회원사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법령 준수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협회로부터 각종법령의 제·개정 내용 등 정보를 통보 받고 있는 회원사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ㅇ 과징금 처분 업체의 경우는 6개사 모두 회원사로 처분이유는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제한 위반행위로 적발 되어 회원사들은 하도급 관리상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과태료 처분 64개사의 경우에도 회원사들은 30개사중 무려           17개 중견 업체들이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사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반면, 비회원사들은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 태만사유를 주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나. 업종별 행정제재처분현황 분석

1) 등록말소 처분현황

ㅇ 등록말소 101개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78개사(77.2%)로 가장 많아 단순 시공위주업체의 말소 처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공사에 주로 참여 하는 토목공사업체와 조경공사업체는 각각 9개사와 1개사로 나타나 입찰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에 되어있어 등록기준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등록말소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회원·비회원 모두 건축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회원 20개사(58.8%), 비회원 58개사           (86.6%)로 가장 많았고 산업설비공사업체는 1개사도 없음.

〈표-2〉행정제재처분 업종별 등록말소 업체 현황

구분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계
계	13 (12.9%)	9 (8.9%)	78 (77.2%)	-	1 (1.0%)	101개사
회 원	10 (29.4%)	3 (8.8%)	20 (58.8%)	-	1 (3.0%)	34개사
비회원	3 (4.5%)	6 (8.9%)	58 (86.6%)	-	-	67개사

2) 등록반납 처분현황

ㅇ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54개 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공사업체가 26개사로(59.3%) 가장 많았고, 토목공사업체도 16개사(29.6%)나 자진 등록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공사의 수주기회 저조로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경영상 애로를 격고있는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됨.

ㅇ 반납한 54개 업체를 회원·비회원으로 살펴보면 회원사는

17개사(31%), 비회원사는 37개사(69%)로 집계되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축공사업체가 3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설비

공사업체와 조경공사업체의 경우에는 반납업체가 1개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 행정제재처분 업종별 등록반납 업체 현황

구 분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계
계	6 (11.1%)	16 (29.6%)	32 (59.3%)	-	-	54개사
회 원	4 ( 23.5%)	7 (41.2%)	6 (35.3%)	-	-	17개사
비회원	2 ( 5.4%)	9 (24.3%)	26 (70.3%)	-	-	37개사

3) 영업정지 처분현황

ㅇ 영업정지 480개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공사업이 376개사(78.3%)로 가장 많았고, 회원·비회원사도 모두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비회원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점유율이 75%인 무려 360개사가 영접 정지처분을 받았음.

ㅇ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22개사, 비회원사가

10개사로 회원사의 영업정지 대상업체가 배 이상 차지하였으며, 토목공사업에 있어서는 회원업체가 30개사, 비회원사가 37개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4〉행정제재처분 업종별 영업정지 업체 현황

구분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계
계	32 (6.7%)	67 (14.0%)	376 (78.3%)	2 (0.4%)	3 (0.6%)	480개사 (100%)
회 원	22 (18.3%)	30 (25.0%)	76 (63.3%)	2 (1.6%)	1 (0.8%)	120개사 (25%)
비회원	10 (2.8%)	37 (10.3%)	300 (83.3%)	-	2 (0.6%)	360개사 (75%)

다. 행정제재처분업체의 경륜(건설업 영위기간)별 분석

1) 등록말소 분석결과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과 영업정지처분위반 등 건설산업기            본법위반으로 등록말소를 당한 업체는 101개사에 달하며 이를 업체의 건설업 영위기간별로 살펴보면 99년도 건설업의 등록제 전환이후 건설시장에 신규진입한 신설업체가 79개사로 등록말소업체 중 약 78%를 점유하고 있어 등록제 도입후 신규업체들의 부실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음.

ㅇ □99년도부터 증가되기 시작한 등록말소 업체수는 2000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건축공사업체 27개사(26.7%), 토목건축공사업체        4개사(3.9%)로 나타나 32개사가 말소되었고, 이중 28개사가           비회원사로 밝혀짐.

ㅇ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도 □99년도 이후부터 처분된 것으로 집계되어 건설업에 진출한 경륜이 적은 업체들이 등록말소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등록말소 업체를 회원·비회원으로 구분하여 보면, 조사대상         기간중 등록말소업체 101개사중 회원업체는 34개사(33%),

비회원사는 67개사(67%)로 나타나 협회 회원 가입을 하지않고 있는 업체들이 부적격 건설업체들로 시장에서 퇴출당 하는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설비공사업체의 말소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히,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13개사중 8개사가 □99년도이후                   업체로 건설업 영위기간이 일천한 것도 특기할 사항임.

〈표-5〉건설업 영위기간별 등록말소 행정처분 업체 현황

구 분		□9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6.30	계
토목 건축	계	-	-	-	-	1	1	-	2	1	2	4	2	-	-	13
	회 원	-	-	-	-	1	1	-	2	1	2	2	1	-	-	10
	비회원	-	-	-	-	-	-	-	-	-	-	2	1	-	-	3
토목	계	-	-	-	-	-	-	-	-	-	4	1	4	-	-	9
	회 원	-	-	-	-	-	-	-	-	-	2	-	1	-	-	3
	비회원	-	-	-	-	-	-	-	-	-	2	1	3	-	-	6
건축	계	1	-	3	-	2	1	3	1	5	11	27	23	1	-	78
	회 원	1	-	3	-	2	1	3	1	2	3	2	2	-	-	20
	비회원	-	-	-	-	-	-	-	-	3	8	25	21	1	-	58
산업 설비	계	-	-	-	-	-	-	-	-	-	-	-	-	-	-	0
	회 원	-	-	-	-	-	-	-	-	-	-	-	-	-	-	0
	비회원	-	-	-	-	-	-	-	-	-	-	-	-	-	-	0
조경	계	-	-	-	-	-	-	-	-	1	-	-	-	-	-	1
	회 원	-	-	-	-	-	-	-	-	1	-	-	-	-	-	1
	비회원	-	-	-	-	-	-	-	-	-	-	-	-	-	-	0
총계	계	1		3		3	2	3	3	7	17	32	29	1		101
	회 원	1		3		3	2	3	3	4	7	4	4			34
	비회원									3	10	28	25	1		67

2) 등록반납 분석결과

ㅇ 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한 업체는 57개사로 등록말소와 마찬가지로 □99년도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가 50개사로 자진 반납점유율이 88%로 나타났음. (〈표-6〉참조 )

ㅇ 이중 건축공사업체가 32개사로 가장 많았고, 토목공사업체는          16개사, 토목건축공사업체 6개사 순으로 건설업등록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자진반납한 토목건축공사업 회원사 4개사는  1999년도 이전에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업체였고 비회원사 2개사는, 99년 이후에  등록을 한 업체로 나타났으며,

- 토목공사업체 반납 9개 비회원사의 경우는 모두 □99년이후           업체가 반납하였으며, 건축공사업에서도 26개사중 25개사가 신규업체로 밝혀져 경륜이 적은 업체일수록 경영애로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반납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됨.

〈표-6〉건설업 영위기간별 등록반납 업체 현황

구 분		□9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6.30	계
토목 건축	계	1	-	2	-	-	-	-	-	-	1	1	1	-	-	6
	회 원	1	-	2	-	-	-	-	-	-	1	-	-	-	-	4
	비회원	-	-	-	-	-	-	-	-	-	-	1	1	-	-	2
토목	계	-	-	-	-	-	-	-	-	1	1	5	8	1	-	16
	회 원	-	-	-	-	-	-	-	-	1	-	2	4	-	-	7
	비회원	-	-	-	-	-	-	-	-	-	1	3	4	1	-	9
건축	계	1	-	-	-	-	-	1	-	1	1	15	9	4	-	32
	회 원	1	-	-	-	-	-	1	-	-	-	3	1	-	-	6
	비회원	-	-	-	-	-	-	-	-	1	1	12	8	4	-	26
산업 설비	계	-	-	-	-	-	-	-	-	-	-	-	-	-	-	-
	회 원	-	-	-	-	-	-	-	-	-	-	-	-	-	-	-
	비회원	-	-	-	-	-	-	-	-	-	-	-	-	-	-	-
조경	계	-	-	-	-	-	-	-	-	-	-	-	-	-	-	-
	회 원	-	-	-	-	-	-	-	-	-	-	-	-	-	-	-
	비회원	-	-	-	-	-	-	-	-	-	-	-	-	-	-	-
총계	계	2		2				1		2	3	21	18	8		57
	회 원	2		2				1		1	1	5	5			17
	비회원									1	2	16	13	5		37

3) 영업정지 분석결과

ㅇ 조사대상 기간중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480개사중 87%인 416개사가 □99년 건설업등록제 도입이후 신규로 건설업에 진출한업체로 가장 많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ㅇ 업종별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업체 32개사중 □99년생 4개사,        □00년생 7개사, □01년생 8개사로 최근 3년 이내에 진출한              19개사(60%)가 영업정지를 처분 받은 것임.

- 회원사중에서 가장 많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은 건축          공사업으로 76개사이며, 이중 '01년도 19개사, '00년도 18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토목공사업은 30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아 처분 비율면에서는 비회원사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비회원사는 건축공사업이 300개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99년생 26개사, '00년생 87개사, '01년생 174개사로 최근 3년 이내에 진출한 287개사(95%)가 영업정지를 받아 부적격 신규등록업체들이 대규모로 양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7〉건설업 영위기간별 영업정지 업체 현황

구 분		□9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6.30	계
토목 건축	계	6	-	3	-	1	1	1	-	1	4	7	8	-	-	32
	회 원	6	-	3	-	1	1	1	-	1	4	3	2	-	-	22
	비회원	-	-	-	-	-	-	-	-	-	-	4	6	-	-	10
토목	계	-	-	-	-	1	-	3	1	1	14	16	31	-	-	67
	회 원	-	-	-	-	1	-	3	-	1	10	6	9	-	-	30
	비회원	-	-	-	-	-	-	-	1	-	4	10	22	-	-	37
건축	계	3	-	2	-	11	5	8	4	10	35	105	193	-	-	376
	회 원	3	-	2	-	11	5	5	2	2	9	18	19	-	-	76
	비회원	-	-	-	-	-	-	3	2	8	26	87	174	-	-	300
산업 설비	계	-	-	-	-	-	-	-	1	-	1	-	-	-	-	2
	회 원	-	-	-	-	-	-	-	1	-	1	-	-	-	-	2
	비회원	-	-	-	-	-	-	-	-	-	-	-	-	-	-	0
조경	계	-	-	-	-	-	-	-	-	1	-	-	2	-	-	3
	회 원	-	-	-	-	-	-	-	-	1	-	-	-	-	-	1
	비회원	-	-	-	-	-	-	-	-	-	-	-	2	-	-	2
총계	계	9		5		13	6	12	6	13	54	128	234			480
	회 원	9		5		2	6	9	3	5	24	27	30			120
	비회원					11		3	3	8	30	101	204			360

라. 행정제재처분 사유별 분석

1) 영업정지처분

ㅇ 영업정지 처분업체를 처분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480개사중          건설업등록기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업체가 11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86개사가 기술자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기술자미달이 56개사로 전체사유에서 54%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됨.

ㅇ 등록기준상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된 작년 3월 이후에도  상당수의 업체가 자본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 사유별 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 117개사(24.5%) □

- 기술자 미달             :  86개사(17.9%) □259개사( 54.0%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미달 : 56개사(11.7%) □

- 자본금미달                     :  46개사(9.6%)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술자미달  :  26개사(5.4%)

- 건설공사실적미달               :   26개사(5.4%)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미달 :   24개사(5.0%)

- 자본금, 경력임원, 기술자미달   :   23개사(4.8%)

- 기타 (사무실 등 중복위반)      :   76개사(15.8%)

ㅇ 영업정지처분업체들을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비교해보면          회원사는 480개사 중 27%인 131개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반면, 비회원사의 경우는 73%인 349개사가 처분받아 비회원사의 처분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

ㅇ 회원사 처분사유는 전체업체의 사유와 같이 건설업등록기준 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업체가 33개사로 가장 많았고, 기술자 24개사, 자본금 및 건설공사실적미달이 각각 17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공사실적미달은 제재적용시점이 최근 2년간 년평균 공사실적액이 일정액에 미달시 처분되어 영업경륜이 있는 회원사중 수주실적이 부진했던 일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협회 회원사의 영업정지처분 사유별 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33개사( 25.1% ) □

- 기술자 미달           :  24개사( 18.3% )  □74개사(56.4%)

- 건설공사실적미달       :  17개사( 13.0% ) □

- 자본금미달             :  17개사( 13.0% )

- 경력임원, 자본금, 기술자미달     :   9개사(  6.9%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미달   :   7개사(  5.3% )

-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미달       :   5개사(  3.8%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술자미달   :    5개사(  3.8% )

- 기타 (사무실 등 중복위반)        :   14개사( 10.7%

ㅇ 확인서 및 기술자미달이 49개사, 자본금미달이 29개사 순으로 집계 됨. 비회원사의 경우 영업정지처분 349개사중 건설업등록기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업체가 84개사로 가장 많으며 기술자미달 62개사, 보증가능금액

ㅇ 회원사와는 달리 건설공사 실적미달업체가 1개사도 비회원사          는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03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발표후 금년 하반기 실적 재조사 시에는 상당수의 비회원업체들도 행정제재처분이 예상되고 있음. 『□03년의 경우 최근 2년간(2001년, 2002년) 년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평가조사 예정』

□ 협회 비회원사의 영업정지처분 사유별 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미달  : 84개사( 24.1% ) □

- 기술자 미달             : 62개사( 17.8% ) □195개사(55.9%)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미달: 49개사( 14.0%) □

- 자본금미달                     :  29개사(  8.3%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술자미달  :  21개사(  6.0%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미달 :   20개사(  5.7% )

- 자본금, 경력임원, 기술자미달   :   14개사(  4.0% )

- 자본금, 기술자미달             :   14개사(  4.0% )

- 기타 (포지 등 중복위반 )        :   56개사( 16.0% )

〈표-8〉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구 분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	실적 미달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경력	보증 기술자	보증 사무실	보증 자본금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자본금 사무실	보증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 기술자 사무실	보증 기술자 사무실 자본금	자본금 경력	보증 자본금 사무실	포지 기술자	계
토목 건축	계	3	2		7	4	1	4	5	1	1			2	1	1					32
	회 원	3	2		5	4	1	3	2	1	1										22
	비회원				2			1	3					2	1	1					10
토목	계	8	7		10	10		4	5		3	7	1	6	1	1	4				67
	회 원	6	3		3	9		1			1	3	1	3							30
	비회원	2	4		7	1		3	5		2	4		3	1	1	4				37
건축	계	35	76	4	98	12	15	15	45	5	20	8		18	2	11	8	2	2		376
	회 원	8	18	1	23	4	1	5	5		2	2		2	1	2	2				76
	비회원	27	58	3	75	8	14	10	40	5	18	6		16	1	9	6	2	2		300
산업 설비	계				2																2
	회 원				2																2
	비회원																				0
조경	계		1						1											1	3
	회 원		1																		1
	비회원								1											1	2
총계	계	46	86	4	117	26	16	23	56	6	24	15	1	26	4	13	12	2	2	1	480
	회 원	17	24	1	33	17	2	9	7	1	4	5	1	5	1	2	2	0	0	0	131
	비회원	29	62	3	84	9	14	14	49	5	20	10		21	3	11	10	2	2	1	349

2) 등록말소 처분

ㅇ 건설업 등록말소의 처분 사유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이 92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위반 순으로 나타났음

ㅇ 이밖에  건설업등록증의 대여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       하였다가 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각 4개사가 있었고, 조잡시공과 국세체납 사유로 처분 받은 업체도 각 1개사가 있었음.

〈표-9〉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위반사유	처분건수	근거규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92(7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4(3.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	4(3.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조잡시공	1(1.7%)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국세체납	1(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영업정지 처분위반	14(1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계	116(100%)

3) 과징금 처분

ㅇ 과징금 처분 업체의 경우는 6개사 모두 상위 등급 토건업체로 처분이유는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제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4건이었고, 과징금 평균부과액은 3,918만원에 달하였으며 기타 중대재해와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 및 시험검사의 등록기준 미달 적발이 각 1건씩으로 회원사들은 하도급 관리상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10〉건설업체 과징금 처분현황

업체	처분사유	처분 건수	부과금액(천원)
6개사	하도급제한 위반	2	80,964
	발주자 승낙 없이 하도급	1	75,855
	불법(무등록)하도급	1	63,279
	중대재해	1	10,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5,000
	※평균과징금 39,183(천원)

4) 과태료 처분

ㅇ 과태료처분 64개사의 경우에도 회원사들은 28개사중 무려 17개사 중견 업체들이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사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반면, 비회원사들은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태만 사유를 주된 사유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11〉건설업체 과태료 처분현황

구분	회원	비회원	계
하도급통지 의무 위반	17	-	17
기재사항 변경신고 태만	10	35	45
서면계약 미체결	1	-	1
기술관리법위반	-	1	1
계	28	36	64

ㅇ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 태만사유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금년 6월부터 전년도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처분되었음을 감안하고,  기재사항 변경신고 업체 중 월 평균 20여개사 이상이 지연신고 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과태료 부과 업체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Ⅴ.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ㅇ 조사대상 기간중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05개 업체중  14개 업체(2%)가 서울행정법원에 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10개사가 받아 들여져 현재 소송계류중이며 나머지            4개사는 기각되었음.

ㅇ 효력정지 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0개사의 경우, 소송 끝에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날때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동일사유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행정소송이 영업기간 연장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행정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ㅇ 법원은 행정관청의 제재조치 효과와 관련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 결국 이들이 시간을 벌고 영업활동 기회를 계속 부여하게 해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력정지처분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Ⅵ. 향후 전망

ㅇ 부실 건설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공사수행능력이 개관적으로 없는 건설업체들로서 수주질서를 문란 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되어 퇴출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임.

ㅇ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02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가 완료

되면서 건설업등록 기준이 미달되었던 업체들 가운데 영업정지처분 기한이 종료되어 재심사되고, 금년 3월부터 부활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시장에서 부실업체의 지속적인 퇴출 작업은 이루어 질 것임.

ㅇ 2003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발표후 금년 하반기에 최근 2년간

(2001년, 2002년) 년평균 공사실적액으로 일정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재조사 시에는 □99년 등록제이후 신규 진입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물량 감소로 수주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제재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정부에서도 부실업체 및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시공실적허위보고 및 기술자       이중등록 등 다각적인 조치로 업체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업체들은 실정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법령준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조만간 개정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될 경우, 신규 시장

진입 업체의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리라 전망되지만, 부실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만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업체수의 급격한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움.

Ⅶ. 향후 조치계획

ㅇ 건설업체들에게 건설업등록 기준관리와 법령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 일간건설신문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

ㅇ 회원사들에게는 월간 업무보고 차기 호에 게재하여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홍보 □끝□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중 산업안전보건

일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일반 ▶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질 의

□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

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으로책임은

회 시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9.20)

살수차량 소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 등에서 살수차량 소유자가 토목건설업체와 동차량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차량으로 살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현장 등에서 살수차량 소유자가 토목건설업체와 동차량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차량으로서 살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1245, 1998. 12. 10)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질 의

□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회 시

가.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5.25)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질 의

가. 산재은폐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예＞공소시효) 그 후에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경미한 산업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소멸기한이 각각 틀린지 여부

나.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사업주)을 신고(고발)하는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다.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추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재조사시에는

원청사 및 하청사 현장소장 및 양사 법인에게까지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추후 원청사 재해율에 산정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파견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현장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 5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년도에 반영이

되는지(참고로 사망사고는 2000년도에 발생)

라. 상기 사망사고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보상금 협의시 회사측 위로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합하여 지급한 후, 벌금형을 부여 받은 바, 근로

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합의금 중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외한 추가비용투입분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반환청구 할 수는 있는지

마. 만약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는

(복지공단에서 지급 거부시) 이번 사건을 현장 산재사고

(해당업체의 재해율에 반영이 되는)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2항 참조)

□ 질의 다)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 질의 라)에 대하여

-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마)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시 반영됨

(안정 68302-14, 2000.1.8)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질 의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

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68320-84, 2000.1.27)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질 의

□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여부

회 시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안정 68302-1130, 2000.10.26)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질 의

가.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나.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다.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회 시

가.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 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안정 68301-277, 2000.3.15)

하수급인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

질 의

가.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나. 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가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 나에 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17, 2000.4.18)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질 의

□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안정 68301-1246, 2000.11.22)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질 의

가.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가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

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안정 68307-157, 2001. 3. 15)

본사가 재해율 우수업체일 때 중대재해발생 현장의 점검·감독 대상 여부

질 의

가. 2000년도 재해율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지도감독이 면제된

ㅇㅇ건설(주) 의 현장이 관내에서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율 우수업체 관리지침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에

의거 감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현장이 SOC 적색현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독을 하여야 하는   여부

회 시

가. □건설업체 재해율조사에 따른 관리지침□은 당해 건설업체가 시공

하는 전국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지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개별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이 우선한다 할 수 있음

나. 재해율 우수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 SOC시설

적색현장, 진정·고소·고발현장의 경우 감독대상이며,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 SOC시설 청색현장일 때에는 이와 반대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326, 2001.7.18)

2003년 8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공표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 일반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턴키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결과 ▶

□ 건교부는 턴키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을 기술위원

(설계도서 검토) 평가위원(채점)으로 분리, 심의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심의제도의 개선확정함

- 건교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공포 (□03.8.1시행)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내 용
① 심의위원 이원화	□심의위원 단일제 - 위원자격 및 구성 : 중앙위원회 자격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20인 내외 선정	□기술위원(설계도서검토)과 평가위원(채점)으로 분리·운영 - 위원자격 및 구성 □기술위원 : 전문가 명부(500명 이내) 활용 20인 내외 선정 □평가위원 : 공무원, 투자기관 임직원 전문지식·경험을 갖춘 자중 10인 이내 선정
② 심의시 공개토론	□ 없 음 ※ 비공개 심의	□ 기술위원과 입찰참여 업체간 공개토론을 보고 평가위원이 채점
③ 설계도서 간소화 (설계비용 경감)	□ 설계범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없음 ∀실시설계수준의 상세설계	□ 설계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 ∀기본설계수준의 개략설계
④입찰방법심의기관 변경	□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임(재경부)

※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는 향후 지방화·분권화 시책, 정부조직 개편방향, 금번 개선안 효과

분석등을 종합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함.

3.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3년 7월 8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03.1/4P
총 건설투자		83,741.5 (△9.7)	80,922.6 (△3.4)	87,636.3 (8.3)	18,751.6 (14.5)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21,930.5 (17.0)
건축	계	36,381.4 (△25.6)	36,069.9 (△0.9)	40,660.6 (12.7)	12,186.6 (26.6)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15,016.9 (23.2)
	주거용	23,477.8 (△17.3)	21,443.6 (△8.7)	24,754.2 (15.4)	7,682,7 (36.3)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8,844.2 (15.1)
	비주거용	12,903.6 (△37.1)	14,626.3 (13.4)	15,906.4 (8.8)	4,504.0 (12.9)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5.8 (20.2)	6,172.7 (37.1)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7,360.1 (8.1)	44,852.8 (△5.3)	46,975.6 (4.7)	6,565.0 (△2.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6,913.5 (5.3)
건설투자/GDP		17.3	15.5	15.9	13.5	16.1	16.0	18.1	16.0	14.9
주택건설/GDP		4.9	4.1	4.5	5.5	5.1	4.8	4.8	5.0	6.0
건설업생산		42,149.3 (△6.3)	41,788.0 (△0.9)	45,918.4 (9.9)	9,297.7 (14.0)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10,928.9 (17.5)
건설생산/GDP		8.7	8.0	8.3	6.7	8.5	8.8	9.6	8.5	7.4
GDP		482,744.2 (8.6)	521,959.2 (8.1)	551,557.5 (5.7)	138,661.4 (7.3)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147,083.3 (6.1)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03.1/4P
총 건설투자		72,059.5 (△10.3)	69,140.1 (△4.1)	72,787.7 (5.3)	14,920.8 (9.7)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건축	계	31,631.8 (△25.3)	31,571.4 (△0.2)	34,591.5 (9.6)	9,833.1 (20.8)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주거용	20,506.3 (△16.5)	18,454.2 (△10.0)	20,574.2 (11.5)	6,039.8 (30.1)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비주거용	11,125.5 (△37.5)	13,117.2 (17.9)	14,017.3 (6.9)	3,793.3 (8.5)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8.0 (29.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427.7 (6.5)	37,568.7 (△7.1)	38,196.2 (1.7)	5,087.6 (△6.9)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건설투자/GDP		16.4	14.4	14.8	12.3	14.3	14.1	16.3	14.3	12.9
주택건설/GDP		4.7	3.9	4.2	5.0	4.5	4.3	4.2	4.5	5.0
건설업생산		38,305.8 (△9.1)	37,125.3 (△3.1)	39,207.0 (5.6)	7,498.3 (8.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6.9 (8.8)
건설생산/GDP		8.8	7.8	7.9	6.2	7.7	7.9	8.9	7.7	6.5
GDP		437,709.4 (10.9)	478,532.9 (9.3)	493,380.3 (3.1)	120,860.9 (6.2)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70.1 (3.7)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5
전체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46	2,252	2,253	2,222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2,216	2,237
건설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비중(%)	7.3	7.5	7.3	7.9	8.0	8.0	8.1	7.7	8.0	8.0	8.1	8.2	7.9	7.9	8.2	8.3	8.3
전체실업자	135.3	91.3	84.5	70.8	68.9	64.3	65.9	69.1	60.5	63.9	64.8	70.2	78.9	82.2	80.7	75.6	74.4
실업율(%)	6.3	4.1	3.8	3.1	3.0	2.8	2.8	3.0	2.6	2.8	2.8	3.1	3.5	3.7	3.6	3.3	3.2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5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615	1,640	1,637	1,618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1,766	1,796
고용증감	△105	105	5	161	181	171	180	100	136	138	123	140	154	119	127	78	56
증감율(%)	△6.6	7.1	0.3	10.2	11.2	10.4	11.0	6.2	8.1	8.3	7.2	8.4	9.9	7.5	7.6	4.4	3.1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2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5
생 산	지 수	85.6	100	101.3	108.7	112.8	103.7	107.1	106.2	104.9	116.6	116.0	114.6	109.9	103.5	116.3	113.5	110.7
	증감율	24.2	16.8	1.3	7.3	9.2	2.5	9.3	6.8	0.0	11.9	7.2	9.5	3.5	10.2	5.0	1.9	-1.9
도소매판 매	지 수	108.9	119.6	125.1	132.6	138.0	129.3	129.7	127.4	134.7	136.8	136.6	137.3	133.7	119.0	132.6	129.3	131.7
	증감율	13.0	9.8	4.6	6.0	7.4	4.1	6.6	6.0	2.9	7.0	4.8	1.8	4.5	-1.8	-3.0	-4.3	-4.6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94.3	100.0	102.9	111.1	117.2	105.2	105.6	110.8	110.6	117.4	114.9	115.3	113.1	99.0	107.6	104.3	103.4
	증감율	21.1	6.0	2.9	8.0	11.0	1.7	6.1	8.5	-0.9	11.0	7.6	8.4	0.9	-1.2	-3.8	-6.6	-11.8
설 비 투 자	지 수	94.7	123.9	121.1	123.0	126.6	118.5	118.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4	126.2	115.3
	증감율	43.5	30.8	-2.3	1.6	3.9	-5.4	-2.9	1.1	3.4	2.7	4.4	2.4	-7.7	-3.6	0.1	-4.6	-8.9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7,449	45,990	50,576	52,441	4,267	4,700	4,155	4,122	4,439	4,663	5,165	6,099	3,913	3,867	4,596	4,686	4,965
	증감율	1.2	-3.1	10.0	3.7	-2.0	8.2	10.4	-5.1	-10.8	6.4	5.8	11.3	20.9	10.4	16.9	12.4	16.4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2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5
매매 가격	지 수	93.8	94.2	10.35	120.5	113.2	113.7	114.8	116.8	119.6	120.2	120.3	120.5	120.4	121.0	121.9	123.0	125.0
	증감율	3.4	0.4	9.9	16.4	0.6	0.4	1.0	1.7	2.4	0.5	0.1	0.2	△0.1	0.5	0.7	0.9	1.6
전세 가격	지 수	102.3	113.7	132.4	145.8	144.4	144.4	144.9	146.4	148.2	148.0	146.6	145.8	145.7	146.8	147.9	148.0	147.7
	증감율	16.8	11.1	16.4	10.1	0.3	0.0	0.3	1.0	1.2	△0.1	△0.9	△0.5	△0.1	0.8	0.7	0.1	-0.2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2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5
주택 건설	호수	404	433	530	667	57.0	55.3	50.4	40.4	47.8	56.9	60.7	98.8	33.7	29.3	46.1	27.6	35.8
	증감율 (%)	32.2	7.1	22.2	25.8	46.7	2.2	6.4	△3.7	△18.5	13.7	△1.6	14.3	△20.0	△21.1	△25.6	△52.3	△37.1
미분양 주 택	호수	70.9	58.6	31.5	24.9	18.8	21.9	24.5	23.5	23.3	21.3	22.5	24.9	26.6	24.3	23.6	25.0	22.6
	증감율 (%)	△31.0	△17.4	△46.2	△20.9	△61.0	△51.5	△40.9	△38.7	△37.4	△42.3	△31.6	△20.9	△8.2	3.9	15.3	44.1	20.4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2	□02.1/4	5	2/4	3/4	4/4	□03.1/4	'03.2	3	4	5
지가*	지 수	89.96	90.56	91.76	100.0	93.37	-	94.57	97.71	100.0	100.41	-	-	-	-
	증감율	2.94	0.67	1.32	8.98	1.76	-	1.28	3.33	2.33	0.41	-	-	-	-
거래면적 증감율		△2.1	△7.2	△0.7	22.5	3.1	32.5	23.4	23.3	42.9	7.6	25.5	-5.0	10.0	-6.8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99	□00	□01	□02	□02.6	7	8	9	10	11	12	□03.1	2	3	4	5	6
부도업체	466	581	508	420	38	43	39	30	44	38	26	31	37	31	42	37	42
· 일 반	112	132	78	47	5	7	4	2	5	6	3	6	13	9	13	5	2
· 전 문	354	449	430	373	33	36	35	28	39	32	23	25	24	22	29	32	40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7	0.07%	13,097	5	0.04%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1997	1998	1999	2000	2001	제조업1) (2001)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2)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1.5 20.8 -0.1	-10.1 11.1 35.7	3.4 -11.2 -37.7	0.4 -8.8 40.8	14.7 -2.8 14.5	1.7 -1.8 5.5
안전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05.3 569.3 14.9	110.3 437.7 18.6	106.0 605.9 14.2	116.2 291.7 25.5	125.4 221.7 31.1	97.9 182.2 35.4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2 -1.0 -5.6	2.8 -3.1 -14.3	-1.8 -11.1 -71.2	4.0 -0.9 -3.2	4.4 0.2 0.8	5.5 0.4 1.0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0.8 89.8 6.3	103.1 91.2 7.9	113.7 90.6 7.4	102.7 89.5 4.1	98.6 89.3 3.2	- 81.7 4.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5.9 10.6	0.9 4.6 9.3	0.9 6.4 6.9	1.0 3.8 6.5	1.1 3.4 6.3	1.0 2.9 7.1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21.1 18.5 100.0	13.6 11.5 48.9	5.6 5.1 22.8	12.8 12.2 52.1	11.3 11.9 51.3	19.3 19.0 44.4

주: 1)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제조업: 한국은행, 2) 건설매출증가율은 완성공사액 증가율임

□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구 분			'02.11	12	'03.1	2	3	4	5	6	7
전경련	전 체 업 종	실적	99.6	91.9	90.2	79.8	89.3	87.7	84.7	81.5	-
		전망	98.6	95.6	91.9	89.3	109.0	90.2	108.1	96.4	90.3
	건설업	실적	106.5	113.3	87.0	93.3	91.1	95.6	91.3	100	-
		전망	100.0	93.5	91.1	106.5	108.9	91.1	115.6	97.8	86.7
건산연 (건설업)		실적	90.3	102.0	77.2	84.3	79.8	74.1	82.7	77.5	-
		전망	89.6	84.9	72.9	94.9	98.7	86.7	88.7	95.8	85.4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6.30		2003 6.30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75	175,614(100)	56	3,213	81	1,414	44.0
중 동	2,222	103,980 (59)	13	1,936	16	1,050	54.2
아시아	1,768	56,749 (32)	35	689	53	311	45.1
기 타	485	14,885 ( 9)	8	588	12	53	9.0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6.30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1,414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6.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475	175,614	100	81	1,414	100
토 목	1,257	55,830	31.8	10	127	9.0
건 축	1,818	65,469	37.3	10	111	7.9
산업설비	789	47,001	26.8	9	1,078	76.2
전 기	218	3,843	2.2	5	74	5.2
통 신	56	2,000	1.1	3	7	0.5
용 역	337	1,471	0.8	44	17	1.2

□ 국가별(2002까지)

(단위 : 백만불)

구 분	누 계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74,200	120,231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사 우 디	52,138	50,472	253	157	386	329	104	344	93
리 비 아	23,456	20,740	390	290	343	651	62	232	748
싱 가 폴	10,795	5,627	1,266	1,562	280	455	947	144	514
말 련	7,492	5,966	973	246	2	178	106	3	18
이 란	6,810	3,298	-	-2	3	1,043	99	495	1,874
인 니	6,320	3,351	782	1,307	38	503	84	125	130
인 도	5,505	1,106	1,927	962	91	248	265	338	568
쿠웨이트	4,887	3,549	164	19	19	79	551	321	185
중 국	4,629	1,505	678	1,813	65	213	14	13	328
U.A.E	3,885	1,397	1	148	132	670	670	818	49
필 리 핀	3,051	1,400	344	515	309	203	115	81	84
태 국	3,044	1,718	371	528	5	38	2	10	372
대 만	3,043	177	230	381	391	718	735	340	71
미 국	2,719	856	1,273	296	233	53	7	1	-
멕 시 코	2,622	147	91	1,285	64	931	104	-	-
홍 콩	2,579	273	-	316	59	966	714	210	41
나이지리아	2,046	600	56	172	21	120	98	295	684
베 트 남	1,931	682	241	215	260	168	88	237	40
카 타 르	1,318	544	76	38	201	240	78	12	129
이 집 트	995	541	64	30	72	229	31	28	-
일 본	897	195	133	39	68	188	84	154	36
스리랑카	782	393	16	42	45	77	152	57	-

바.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131,488	131,488	60,317	53,521	857
19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19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20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20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6,526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58,271 71,249 70,209 68,478	735,614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58,704 65,456 63,982 55,411	18,302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1,068 17,041 13,821 18,302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56,823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4,600 5,408 5,357 4,880	53,755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293 5,203 5,244 4,454	491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603 505 343 491
2003 1 2 3 4 5	67,416 59,078 72,711 71,899 71,813	51,157 49,700 58,484 60,151 62,002	27,705 29,962 34,328 36,299 37,020	6,718 7,511 12,987 12,908 14,711	6,718 7,511 12,987 12,908 14,711	3,350 3,416 5,126 5,720 5,873	2,956 3,267 4,862 5,332 5,573	529 488 414 471 425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용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7,462	11,473,276	197,047	72,171	73,112	10,679
19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20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973,81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1,987,053 2,263,721 2,073,318 2,312,276	27,023,658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2,206,156 2,385,305 2,585,316 2,515,199	2,418,794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2,264,776 2,560,216 2,547,461 2,418,794	10,959,113 835,137 721,497 996,273 970,392 973,722 947,585 888,086 813,931 823,694 1,000,480 992,164 996,152	11,064,655 841,736 762,211 975,766 976,807 1,031,454 926,317 881,588 804,760 847,755 1,042,064 1,006,853 967,344	96,149 169,939 130,070 151,439 145,185 89,062 111,135 120,433 133,135 119,608 79,757 67,935 96,149	80,734 6,969 5,666 6,909 6,906 7,072 6,800 7,151 6,453 5,972 7,116 6,943 6,777	76,610 6,430 5,558 6,764 6,779 6,950 6,480 6,495 6,254 5,783 6,731 7,052 5,334	7,270 3,801 3,903 4,042 4,192 4,305 4,618 5,266 5,460 5,641 6,017 7,514 7,270
2003 1 2 3 4 5	2,161,544 2,051,964 2,270,541 2,075,674 2,333,992	2,147,484 1,947,132 2,292,212 2,392,122 2,355,364	2,537,986 2,963,425 3,280,907 3,282,722 3,458,063	922,386 779,266 996,145 990,968 1,020,612	909,769 821,841 982,148 991,750 1,033,501	108,451 64,263 76,397 74,108 56,337	6,754 5,872 6,901 6,780 6,423	6,500 6,266 5,634 5,642 5,388	7,514 7,112 8,608 9,735 10,748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사.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001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000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47,768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313,333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125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0,916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16,00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122,357	43 36 34 37 40 43 49 43 42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2 3 4 5 6	3,200 3,200 3,200 3,200 3,400 3,400	50,930 50,930 50,930 50,930 52,850 52,850	375,000 375,000 375,000 412,000 412,000 412,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79,400 184,200 184,200 193,500 193,500 193,500	50 50 50 50 50 50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아.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1998년	132,313	-2.8	93,282	-35.5	39,031
1999년	143,685	8.6	119,752	28.4	23,933
2000년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4	39,268	29.8	38,831	51.9	438
2/4	43,410	21.5	39,805	38.4	3,604
상반기	82,678	25.3	78,636	44.7	4,042
3/4	44,376	26.5	40,405	35.8	3,972
4/4	45,214	6.1	41,440	16.2	3,774
하반기	89,590	15.3	81,845	25.1	7,746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1/4	40,124	2.2	38,115	-1.8	2,009
2/4	38,360	-11.6	34,486	-13.4	3,874
상반기	78,484	-5.1	72,601	-7.7	5,883
3/4	35,605	-19.8	34,156	-15.5	1,449
4/4	36,349	-19.6	34,342	-17.1	2,007
하반기	71,954	-19.7	68,498	-16.3	3,456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1/4	35,656	-11.1	33,788	-11.4	1,869
2/4	40,252	4.9	37,192	7.8	3,059
상반기	75,908	-3.3	70,980	-2.2	4,928
3/4	41,255	15.9	38,884	13.8	2,371
4/4	45,308	24.6	42,262	23.1	3,045
하반기	86,563	20.3	81,146	18.5	5,416
1	11,382	-10.0	11,326	-8.9	55
2	11,023	-17.5	10,471	-17.8	552
3	13,251	-6.2	11,990	-7.4	1,261
4	13,185	8.8	12,560	12.0	625
5	14,173	6.5	12,698	9.9	1,475
6	12,894	-0.3	11,934	1.8	960
7	13,395	17.6	13,032	17.3	363
8	13,959	18.6	12,861	13.4	1,098
9	13,901	11.7	12,992	10.9	909
10	15,085	24.8	13,817	20.1	1,268
11	15,197	23.1	13,993	21.3	1,203
12	15,026	26.1	14,452	27.9	574
2003.1 ∼6	89,307	17.7	85,920	21.0	3,386
1/4	43,063	20.8	44,215	30.9	-1,152
2/4	46,243	14.9	41,705	12.1	4,538
1	14,324	25.8	14,479	27.8	-156
2	13,343	21.0	13,852	32.3	-509
3	15,397	16.2	15,884	32.5	-488
4	15,741	19.4	14,777	17.7	964
5	14,729	3.9	13,507	6.4	1,222
6	15,773	22.3	13,421	12,5	2,352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6	182	402	361	47	4	1,205	182	477	361	127	58
비회원	1,315	119	1,124	28	43	1	1,369	119	1,169	28	52	1
계	2,311	301	1,526	389	90	5	2,574	301	1,646	389	179	59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3-0031	(주)제이콘앤디벨럽	황윤상	충 남	2003.06.10 2003.06.17
2	토 건	2065	(주) 토 형 산 업	김윤옥	전 남	2003.06.16 2003.06.27
3	조 경	06-0010	화이젠조경	김태령	대 전	2003.07.01 2003.07.03
4	토 건	01-0033	용 산 건 설 (주)	전운장	전 남	2003.07.02 2003.07.08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조 경	10-0171 10041	태송종합건설(주)	서성백	경 기	2003.06.13 2003.07.01
2	건 축	01-1247	(주) 건 택	이만석	경 북	2003.06.27 2003.07.10
3	건 축	01-1257	일화종합건설(주)	윤광구	대 구	2003.07.02 2003.07.14
4	건 축	01-1752	(주)금양이앤씨	석희출	부 산	2003.07.03 2003.07.15
5	건 축	01-0113	능 도 개 발 (주)	임영자	경 기	2003.07.03 2003.07.23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0383	(주)디에이치이엔지	등록말소	2003.07.03
2	건 축	01-0572	송원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3.07.03
3	건 축	01-1568	올림푸스건설(주)	등록말소	2003.07.07
4	건 축	10067	(주) 일 경 건 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7.09
5	토 건	2799	희훈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등록)	2003.07.12
6	건 축	1556	한 탑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7.12
7	건 축	01-0404	주안종합토건(주)	등록말소	2003.07.18
8	토 건	1031	미 주 실 업 (주)	등록말소	2003.07.19
9	토 건	1759	상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7.19
10	토 건	01-0136	랜드산업개발(주)	등록말소	2003.07.19
11	건 축	01-0078	(주)제이씨건설	등록말소	2003.07.19
12	건 축	01-0392	수도씨엔씨(주)	등록말소	2003.07.19
13	건 축	01-0972	송 암 산 업 (주)	등록말소	2003.07.19
14	건 축	01-0091	(주)종합건설이앤시	등록말소	2003.07.23
15	건 축	01-0723	선흥아이앤씨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7.23
16	건 축	2499	용민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7.23
17	토 건	1742	풍산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3.07.25
18	토 목 건 축	01-0086 01-0291	봉황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7.25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9	토 목 건 축	15-0136 15-0046	흥창산업개발(주)	등록말소	2003.07.25
20	건 축	01-0742	(주)다원이엔지	자진반납	2003.07.25
21	건 축	15-0241	은빈산업개발(주)	등록말소	2003.07.25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700	명승종합건설(주)	서한호	2003.05.07	2003.07.01
2	건 축	01-1735	솔 몬 건 설 (주)	정왕교	2003.06.04	2003.07.01
3	토 건	01-0194	(주)자연종합건설	이용복	1999.03.10	2003.07.02
4	토 목	01-0255	창 보 토 건 (주)	박항재	2001.03.05	2003.07.02
5	건 축	01-1711	(주)태아씨앤씨	손옥수	2003.05.15	2003.07.03
6	건 축	01-1759	남춘종합건설(주)	이기영	2003.06.26	2003.07.04
7	건 축	01-1746	하우텍씨엔알건설(주)	하동규	2003.06.11	2003.07.11
8	건 축	01-1181	건형종합건설(주)	양민수	2001.12.29	2003.07.11
9	건 축	01-1746	하우텍씨엔알건설(주)	하동규	2003.06.11	2003.07.11
10	건 축	01-1740	(주)루트종합건설	김행환, 이강섭	2003.06.10	200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