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완영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직장내 괴롭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문상담사 배치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13)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전문상담사 배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 근로자 상담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전문상담자 배치 의무 부여

- 전문상담자 배치 의무 사업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