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안(‘24.11.5. 유영하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공정거래법(안) 제110조제2항)

- 소송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그 자료에 대해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공정거래법(안) 제110조제2항)

-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조사·심리를 위해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 제출 면제 요건 마련(공정거래법(안) 제110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

- 면제 요건에도 불구하고 면제 요건 해당여부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공정위 해당 자료 제출 의무화(공정거래법(안) 제110조제3항, 제4항)

ㅇ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급법(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 삭제 → 공정거래법(안) 제111조부터 제115조으로 정비)

ㅇ 공정거래법(안) 제110조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공정위가 자료제출하는 경우를 비밀엄수 의무 면제사유로 규정(공정거래법(안)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