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3.7.26) 주요내용

□ 경    위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 예정(’23.10.4)임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23.7.26)

□ 주요내용

○ 서면에 연동제 관련 의무 기재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제7호)

-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산식,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 연동제 예외사유(단기간·소규모 거래) 구체화(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원사업자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는 하도급거래의 기간과 하도급대금을 90일 이내 · 1억원 이하 거래로 하되,

-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서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연동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우대조치 등 규정(안 제6조의6)

- 공정위는 매년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 가능하며, 선정하기 전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함

- 공정위는 우주기업 등에 우대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및 지정(안 제6조의7 및 6조의8)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현행 제9조의2제2항 삭제)

-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 삭제

○ 연동제 관련 벌점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3제2호)

- 탈법행위(법 제3조제5항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 기준을 규정

· 연동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 : 5.1점

· 기타 : 3.1점

○ 연동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5)

- 과태료 감경사유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추가

- 서면에 연동사항 미기재시 : 1천만원

-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시 : 횟수별로 3 ~ 5천만원 과태료 부과

○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규정

(안 제6조의8 및 별표6)

□ 시행일 :‘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