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 안 번 호	4836		제출연월일 : 2006. 9. 4.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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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혁신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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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1)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지방이전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안 제6조․제7조․제10조 내지 제12조)

(1) 체계적인 혁신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 개발의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혁신도시 개발절차를 정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안 제29조 및 제30조)

(1)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2)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3)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 등으로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안 제32조 및 제33조)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지원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종전부동산의 처리 및 활용(안 제42조)

(1)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 종전부동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전비용의 원활한 조달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44조 내지 제46조)

(1)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이주직원에 대하여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안 제48조)

(1) 혁신도시의 개발․운영으로 인한 성과가 그 주변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혁신도시의 개발․운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혁신도시 주변지역에도 미치게 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9조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이하 “혁신도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1.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18.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3.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동법 제9조에 따른 신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제1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23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혁신도시 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의 학교 또는 동 특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의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장은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혁신도시위원회 등

제29조(혁신도시위원회) ①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내 학교․연구소․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혁신도시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혁신도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⑤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설치)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2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5조에 따른 차입금

5.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3조제4항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34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6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7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회계가 조성․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0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로 본다.

제43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국가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에게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42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정부투자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제42조제3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46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항제3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동조제6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서류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및 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9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라. 제20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1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아.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동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의 현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29조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별첨]

재정소요추계서

1. 관련조문 : 법안 제33조제2항

ㅇ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한 지원

ㅇ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등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추계의 전제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은 175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배치하고

- 충청남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에 각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계획

ㅇ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 및 개발규모, 기관의 청사 및 부지 소요면적, 종전부동산의 활용 및 처분계획 등이 확정되어야 하나

-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2007년도 하반기 이후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

ㅇ 따라서, ‘05. 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재원조달방안을 토대로 재정소요를 추계함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비는 정부에서 산업단지 지원수준으로 지원

나. 추계의 결과

ㅇ 재정소요(순액) 내역

항 목	소요금액	산출근거
기반시설비	7,500억원*	- 산업단지 지원수준 감안한 추정치

* 산업단지 국고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향후  혁신도시별 개발계획(‘07. 5월)이 확정된 후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이 결정될 계획임

다. 재원조달의 방법 : 제33조제1항

ㅇ 재정소요(순액)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

ㅇ 다만, 국가소속기관의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비 등 이전비용 등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 예정

-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파악이 가능하며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중

․ 부지면적 : 200만평(공시가격 2조 2,587억원)

․ 건물면적 : 254천평(장부가격 4,074억원)

3. 작성자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김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