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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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5		발의연월일 : 2020. 12. 21. 발 의 자 : 서일준ㆍ김용판ㆍ김성원 金炳旭ㆍ김영식ㆍ허은아 하영제ㆍ서병수ㆍ이종성 한무경ㆍ임이자ㆍ김태흠 김형동ㆍ강민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부지나 녹지지역 토지소유자가 고의로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여 해당 토지의 보전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영득하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1항 및 제8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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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의 가액과 3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⑩ (생 략)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0조(벌칙) (생 략)	제80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의 가액과 3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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