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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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69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3)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 제23조”를 “제2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2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벌칙)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제1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4의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제4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25조제1호의2ㆍ제6호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벌칙) ① ----------------------------------------------------------------------.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1.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3. 제23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제126조(벌칙)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0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1의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ㅇ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시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먼저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제126조(벌칙), 제130조(과태료)	ㅇ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 시정조치 등을 먼저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ㅇ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형사처벌 제외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 사업자 등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임원ㆍ종업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62조(벌칙), 제66조(과태료)	ㅇ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ㅇ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현행)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개정)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을 먼저 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ㅇ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ㅇ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제126조(벌칙), 제130조(과태료)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62조(벌칙), 제66조(과태료)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2. 상세 사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리고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벌금의 최대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해당 법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으로 벌금 금액이 확정되는 등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법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의 추계가 불가

Ⅲ. 부대의견

❍ 해당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국장
임대종	김태종	전성복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종	044-200-4267	djgod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