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161

시행일자 : 2006. 5. 1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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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11.8 개정된 건축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제76조의3(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 요청하오니 `06. 5. 18(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yh@scak.or.kr, 팩스 : 545-176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 자격 :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추천인원 : 1인(“여성” 추천 요망)

다. 추천양식

성명	출생년도	성별	소속	직위	출신대학	주요경력	연락처			비고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첨부 :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주요내용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주요내용

□ 근거법령 : 건축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8

(`05.11.8개정, `06.5.9시행)

□ 주요내용

ㅇ 건축분쟁 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건축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ㅇ 시·도 및 시·군·구에서 운영하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차상급기관에서 분쟁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 시·도에서 건축 허가한 건축물의 분쟁조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시·군·구에서 건축 허가한 건축물의 분쟁조정은 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조직

ㅇ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법조인, 교수, 건축사, 건축행정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 비공무원 위원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

-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

ㅇ 사무국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 지원

-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 기능

ㅇ 조정 및 재정 기능지

-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함

□ 분쟁 범위

ㅇ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ㅇ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ㅇ 건축 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ㅇ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ㅇ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ㅇ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 조정 제외

□ 예상 업무량

ㅇ `01년 기준 발생분쟁 약 26천건 중 100 분의 1이상이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시 연간 약 300건의 업무수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