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방법 변경,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8.3.30)

▢ 주요 내용

❍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환산재해율’에서 ‘사망만인율’로 변경 (안 별표1)

- 사고사망자 수 기준에 의한 ‘사망만인율’로 변경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조항 삭제

❍  산업재해 발생보고시, 건설업에 한해 근로자 대표 확인을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4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에게 확인

❍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강화 및 대상 확대 (안 별표6의5 및 제32조제3항)

- 기술지도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 방문 기술지도는 4달에 1회로 유지
(기술지도 4회마다 방문 1회 → 기술지도 8회마다 방문 1회로 변경)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사업 범위 확대
(3억이상 120억미만 공사 → 1억이상 120억미만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