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 산정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법예고 ‘16.4.14～5.4)

□  주요내용

◦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재평가 기준일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회생절차 개시일로 일치(시행규칙안 제23조 제7항 및 제8항)

◦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는 경영평점과 상관없이 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도 그 진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경영평가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별표1 및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