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실적평가기준 개선

ㅇ 토목 등급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 #2, 별지 #3)

규모(추정가격)	현 행		개 정
100억원 ~ 300억원	5년 2배	→	5년 1.5배
76억원 ~ 100억원	3년 1.2배	→	5년 1배

- 76억원 ～ 100억원 토목 등급공사 공동수급체 실적평가 방법

· (현행) 최근 3년간 실적 → (개정) 최근 5년간 실적

ㅇ 준설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 #2)

- 100억원 ～ 200억원 준설공사 : (현행) 5년 5배 → (개정) 5년 2배

□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 방법 개선(별지 #4)

ㅇ 전문공사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 신설

- 원칙 :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예외 :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함

※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함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판단 기준일 변경

- (현행) 입찰서 제출 마감일  → (개정)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ㅇ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시 10점 감점(신설)

□ ’10.6.7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