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고용부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9.4.22∼6.3)

□ 주요 내용

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

	법률 주요 내용
(제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 수립·보고 의무 신설

ㅇ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시행령(안) 제12조)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법률 주요 내용
(제17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現)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50억∼120억(토목 150억))

ㅇ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령(안) 제15조 및 별표3)

- 선임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겸직 허용)(시행령(안) 부칙 제1조제1항)

금액구간	적용시기
100억이상	2020.7.1
80억원∼100억원	2021.7.1
60억원∼80억원	2022.7.1
50억원∼60억원	2023.7.1

- 하청의 경우, ‘100억원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한정

- 철거공사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1명만 배치

- 초대형 공사(5천억원 이상) 안전관리자 수 완화

- 1천5백억원이상(안전관리자 3명이상 배치)공사에서는 건설안전기술자를 1명이상포함토록하고 유사 경력자 요건 완화

※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 10년이상 → 7년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 13년이상 → 10년이상

→ (현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중 안전관리자수 3명이상 배치 공사에 대해 건설안전기술사 1명이상 포함

3.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에 대한 해제절차

	법률 주요 내용
(제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또는 작업장중지 조치 - 작업중지 해제요청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토록 함

ㅇ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 제출시,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 관련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시행규칙(안) 제71조)

ㅇ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4명(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공단소속전문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및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이내 심의위 개최·심의(시행규칙(안) 제71조 및 제72조)

4.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법률 주요 내용
(제7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ㅇ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로 한정(시행령(안) 제67조)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법률 주요 내용
(제7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의무

ㅇ (대상)「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시행령(안) 제68조)

ㅇ (조치)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671조제2항)

ㅇ (교육) 채용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단기간 및 간헐적* 작업시 2시간)  (시행규칙(안) 제99조 및 별표6,7)

* 연속하여 2개월 이내이거나 연간 60일이내

6.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대상 확대 및 화재위험작업 승인제 도입

ㅇ 용접·용단 작업시,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241조의2)

ㅇ 화재위험 작업 시작전, 사업주의 승인 및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2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