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건설현장 대변기 설치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0.31)

▢ 주요내용

○ 건설현장 대변기 설치기준 신설(별표)

- (남성용 화장실) 남성 근로자 수 ÷ 30

(여성용 화장실) 여성 근로자 수 ÷ 20

※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 근로자 수

- 복수의 사업자가 화장실 공동사용하는 경우, 복수의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 총계 기준으로 대변기 설치

▢ 시행일 : ’24.2.1  ※ 진행 중 공사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