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고 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19.3.26)

2. 주요내용

【시행령】

❖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방안*’은 협회 대응 결과, 최종 삭제되어 공포됨

*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배치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제30조의2)

- (기존) 도급금액 50억원 미만 → (개정)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 직접시공 비율

- (기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 → (개정)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0%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 (기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에 미달하는 공사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에 미달하는 공사

→ (개정)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에 미달하는 공사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공사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변경(제35조제3항)

- (기존) 5억원미만의 3개 현장까지 건설기술인 1인 중복배치 가능

→ (개정) 3억∼5억원미만 2개 현장, 3억원미만 3개 현장까지 가능

④ 용어 변경(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시행규칙】

① 직접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실적 가산 평가(별표1 및 별표2 제1호가목)

-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

→ 시공능력평가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에 합산 가능

② 현장경력자 창업시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 부여(별표1 및 별표2 제1호다목)

- 건설업체 설립시, 대표자가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이고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

→ 최초 건설업 등록한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현행 가중치에 2를 곱하여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③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별표1 및 별표2 제1호라목)

-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액 산정시,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④ 하도급계약 통보시 첨부서류 추가(제26조제2항)

- 하도급계약 통보시 첨부서류에 특수조건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추가

⑤ 용어 변경(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3. 시행일 : 공포한 날

◦ 직접시공 대상 확대(영 제30조의2) 및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영 제35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하도급적정성심사 개정규정(영 제34조제1항)은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공능력평가 관련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③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신규시공능력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