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247

시행일자 : 2009. 8.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장,

각 공사현장(별) 소장

제목: 건설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공공공사 발주 증가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불법, 부정,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를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하여 향후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등에 반영코자 하오니, 동 사례 등에 대한 귀 사의 의견(공사현장별)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09년 9월11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조사대상 : 각 공사현장별 작성․취합 요망

라.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마. 제출서식 : 첨부 참조

바.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구 분	내 용
건명
유형참조 (예시)	□ [공사계약단계]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관련 사용협약체결거부 등 부당행위 요구,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미교부 등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사례 등
	□ [공사대금지급등 공사진행단계] 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의 미지급․지연지급, 공사 미이행 또는 지체이행, 불법다단계 하도급, 부당한 공사금액 증액요청, 공사현장 무단점거로 인한 민원제기,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대지급 거부 또는 지급지연, 안전사고에 따른 과다보상요구 등
	□ [준공(후)단계]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발생한 하자보수 관련 미이행 사례 등
구체적 내용	(공 사 명)
	(해당공종)
	(발주자[기관])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상 호			업체등급
작성자	성 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공사 현장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