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하고, 건강진단의 질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문진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5조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제20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6개월”을 각각 “6개월(별표 23의 구분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유해인자의 경우 12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4항 본문 중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으로 한다.

제211조제5항 중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제5호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혼합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혼합기 개론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하. 파쇄기 또는 분쇄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별표 24 제1호가목4) 번호 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9조제4항,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치전건강진단 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제조금지 물질	제품명
금지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
사용목적
제조ㆍ사용기간 또는 수입일	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수입일 년 월
사용 제품의 양
제조 또는 사용 개요
종사 근로자 수	제조(명)	사용(명)
제조설비등	건물 개요	바닥면적
구조(바닥 포함)
제조설비 개요
사용설비 개요
보관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대상 물질 보관 장소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수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수
그 밖의 보호구	종류	재질	개수
시험연구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서식 제목 중 제조ㆍ사용ㆍ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용 제품의 양란에는 제조·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의 양을 적습니다.

3.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금지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4.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5.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6. 제조등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7.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8.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9.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금지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승인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승인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지도사의 [ ]등록 [ ]갱신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예정)

명칭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 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갱신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신청

하는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등록부 및 발급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1. --------------------------------------------------------------------------- 6개월(별표 23의 구분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유해인자의 경우 12개월로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2. --------------------------------------------------------------------------- 6개월(별표 23의 구분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유해인자의 경우 12개월로 한다)---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 다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