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도시공원의 최대한 확보 및 국민안전 제고

□  주요 내용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관련(제17조)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 · 공유지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 실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10년 이내 1회 한정 연장 가능

○ 공원시설 추가(제2조제4호차목 신설)

-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도시공원 종류 신설(제1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 방재공원 :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 거점

□  시행일 :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