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2024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24년도	2023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5.6/1,000	37.0/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노무제공자 보수액·평균임금		•보수액(월) : 2,479,444원 •평균임금(일) : 82,648원	•보수액(월) : 2,479,444원 •평균임금(일) : 82,648원	보험료 징수법 §49의3①
고용 보험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25∼85/10,000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25∼85/10,000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12①
	건설업 월평균보수		4,786,620원	4,647,165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건설공사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 징수법 §13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건강 보험	건강보험료율		709/10,000	709/10,000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4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1,295/10,000	1,281/1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90/1,000	90/1,000	국민연금법 §88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 원	98억 6,300만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1,237,000원 (1인당/월)	1,207,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28의2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9,620원	최저 임금법 §10①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보험료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 – 29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2,479,444

82,64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699,994

90,000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251,64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적용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4호의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 고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0호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1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37,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11,220원	1,484,400원	1,731,800원	2,060,74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