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마. E : 전력·수도·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 파. (생 략)	바. ∼ 파. (현행과 같음)
<신 설>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거. Z : 기타비목군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1조(실비의 산정) --------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물가변동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로 적용한다.

2. 예정가격 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② (생 략)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0조(노무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라. (생 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10. “마”항목의 일자리창출 관련 사항은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신 설>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신 설>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10-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10-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라. (생 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2) (생 략)

주1)∼주2)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4.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2) (생 략)

주2) (현행과 같음)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생 략)

ㅇ (현행과 같음)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ㅇ -------------------------------------------
---------------------------------------------------------------------------------------------------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
--------------------------------------------
----------------------------------------------------------------------------------------------------------------------------------------------------------------------------------------------------------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 -------------------------------------------
--------------------------------------------
--------------------------100분의 64------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50-2×[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50-2×[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2)·주3) (생 략)

주2)·주3)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70-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70-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2)∼주4) (생 략)

주2)∼주4) (현행과 같음)

<신 설>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8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8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2)∼주4) (생 략)

주2)∼주4) (현행과 같음)

<신 설>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9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9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2)∼주4) (생 략)

주2)∼주4) (현행과 같음)

<신 설>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9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9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2)·주3) (생 략)

주2)·주3) (현행과 같음)

<신 설>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주1), 주3), 2. 주1), 3. 주1), 4. 주1), 5. 주1), 6. 주1)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 (생 략)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② --------------------------------------------
-------------------100분의 20이상--------
-----------------------------------------------------------------------------------------------------------------------------------------------------------------------------------------------------------------------------------------------------------------------------------------------------------------------------------------------------------------------------------------------------------------------------------------------------.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생 략)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
-------------------------------------------------------------------------------------(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고난이도 공사는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며,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제외한다.

<삭 제>

제11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단가심사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1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제10조제1항------------------------------------------------------------------------------------------
---------------------------------------------------------------------------------------------------------------------------------------------------.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1항(단가심사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제10조제1항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감점
		물량
		시공계획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1. 입찰금액 평가

(생 략)

(현행과 같음)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단가 심사(감점, 일반공사에 한하여 적용)

나. --------------(감점)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
---------------------------------------------------------------------100분의 64---------
------------------------------------------------------------------------------------------------------------------------------------------------------------------------------------------------------------------------------------------------------------------------------------------------------------------.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6.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③ (생 략)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7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