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 설 정 책 국

(건 설 안 전 과)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공사현장내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원 배치계획,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대피로 확보계획과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전담 조종사를 지정·운영계획 등을 추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안 제58조제2항, 안 제60조제1항, 별표7의2 개정)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였음

2)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1)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을 설치·해체·인상 등 안전작업절차 및 전도·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절성으로 규정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 7 개정)

1)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내 전담 유도원 배치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

2)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 실시를 의무화

3)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장 외부로 선회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자 지정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을 “영 제9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5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제60조제1항제1호 중 “비용”을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4) 중 “안내원”을 “신호수”로, 같은 4)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3호아목1) 중 “작업반경 간섭 방지 등 충돌방지계획”을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운영계획”을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유실·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표 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계의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비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99조제2항------------------------------------------------------------.
<신 설>	②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1.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