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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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		발의연월일 : 2020. 6. 16. 발 의 자 : 박용진ㆍ김두관ㆍ이소영 정성호ㆍ박 정ㆍ박재호 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 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 정춘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해준 사례가 없고,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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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② (생 략)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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