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②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③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④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3. 8. 6 공포, ’14. 2. 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12(2013.08.07)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