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함을 명확히 규정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2)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급자재”를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2호 중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를 “그”로, “인정하는 공사”를 “인정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제77조의2제2항 중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나목 중 “부정한”을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표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제3호다.) 제3호라.(종전의 제3호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라목 중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을 “나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사 입찰유의서”를 “입찰유의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공사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물품구매 입찰유의서”를 “입찰유의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물품구매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용역 입찰유의서”를 “입찰유의서”로 하고, 같은 앞쪽 제2호 중 “용역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정금액 용어 정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에 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입찰무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제39조제1항-------------------------------------------------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생 략)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2. 그 ---------------------------------------------------------------------------------------------------------- 인정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신 설>	가.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신 설>	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삭 제>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생 략)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② ---------------------------------------------------------------------------------------------------------------------------------------------------------------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생 략)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