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종 등 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통일시킨 사항 중 쟁점사항 위주로 정리

- 용어 변경,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사항 등은 생략

○ 표지에 지연이자율 항목 신설(표지 제12호)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지연이자율*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표지에 항목 신설

*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제2조제6호)

※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연15.5%,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지연배상금’)과는 다른 개념임

○ 대여품 반송 및 반환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기준 명시(제6조제3항 및 제6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반환비용 부담주체>

구분	종 전	개 정
대여품의 반환비용(3항)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요청없이 원사업자가 대여한 경우 : 원사업자
공사내용 변경시 반환비용(6항)	(신 설)	- 공사내용 변경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수급사업자 - 공사내용 변경이 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원사업자

○ 원사업자의 요청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도서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을 수급사업자가 시정시 계약액 증액, 공기연장 등 요청 가능(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원사업자의 목적물 인수 후, 감독원의 유지보수 감독업무를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한 경우로 한정(제13조제1항제5호)

○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관련 개정법령 반영(제16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공공공사*에 한해 긴급공사 등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6.9) 반영

*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없이 일요일에 공사 시행 금지

○ 재하도급 관련 규정 신설(제22조 신설)

- 수급사업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이나, 건산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 재하도급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제3자의 연대책임 및 면책사유 명시

- 재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해 하도급대금 직불규정(제37조) 준용

○ 공공공사*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야 함(제23조제4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건산법 제34조제9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3조제4항)의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모든 공사에서 교부해야 함

○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수령증을 발급해야 함(제23조제5항)

○ 원사업자의 공사목적물 수령 거부 및 지연 금지(제24조)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4조제3항)에는 원사업자의 합격한 목적물 인수 의무 명시

○ 기성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시 면책 가능(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 가능(제31조제3항 신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별첨양식 신설(제37조제9항 및 별첨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합의서 양식 없음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규정 신설(제38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지급도 가능

○ 개별 약정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함을 명시(제42조제2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상세내용 없음

○ 수급사업자가 계약조건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액 변경 요구 및 시공 거부 불가,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청구 가능(제45조제4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단서 규정 없음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조정

- 면책사유 중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를 삭제하고 불가항력의 사유에 ‘전염병’ 추가(제51조제1항제3호)

※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 결여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 ‘수급사업자가 유지관리를 위탁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사업자는 면책된다’는 내용을 삭제(종전 제51조제3항)

※ 하자의 면책조건과 유지관리 위탁여부는 별개로 보아 삭제, 다만 하자의 원인·책임주체에 대해 전문기관 조사의뢰 조항 신설(제4항)

○ 하자 판단기준 확대(제51조제3항)

-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단기준」 추가 명시

○ 하자 원인·책임주체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의뢰 및 발주자, 원사업자 등과 하자담보책임 경합시 책임 부담(제51조제4항 및 제5항)

- 수목의 고사 등의 원인 또는 책임주체에 대해 원·수급사업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조사 의뢰 가능

- 수목의 고사 등이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책임 분담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함(제52조제1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계약해제·해지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시 면책 가능(제54조제5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55조제5항)에는 동 내용의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