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月刊 業務報告

□ 目   次 □

1. 건축물의 증·개축, 개량·보수공사의 업종구분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및 건의

2. 시설공사 선금지급 철저시행 건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5.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시기준 및 세부기준 개정

7. 조달청·지자체 지역가점제도 개정내용 비교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9.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안내

10. 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

11. 2000년도 건설공사실적 자료공개 안내

12. 2001. 7월 건설고용 동향

13. 2001년도 회원명부 배부안내

14. 200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미기재 업체 기재 안내

15.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8월)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회원가입 현황

라. 전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등록말소, 실효 반납등 현황

사. 회원 창립기념일

1. 건축물의 증·개축, 개량·보수공사의 업종구       분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및 건의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     며(법 제8조, 영 제7조 및 별표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그 영업범     위가 상호 제한되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고 전     문건설업자는 복합공종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법 제16조).

□ 그러나, 건축물의 증축·개축 및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간에 업종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발주시 혼선을 빚고 있으며 공사가 복합공사(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공고되는 사례가 발생되기에 건축물의 증·개축, 개량·보수공사의 업종구분 요약과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하여 올바른 입찰·계약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함

ㅇ 건의일시 : 2001. 8. 27

ㅇ 건 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등 25개 구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남교육청등11개 산하교육청,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요약)>

□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구분 기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축물의 개량·보수공사 등의 업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공 사 구 분	업 종(시공자격자)
·증축·개축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 량·보수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 사가 복합된 경우	·일반건설업자(건축 등)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이 하나의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또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 ※ 단, 포장,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의 유지·수선 등의 공사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만 가능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 된 경우 ※ 증축·개축·대수선등은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2에서 용어정의 를 하고 있음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복구·개량·보수· 보강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 된 경우 ※ 단, 개량·보수공사 등이 건축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의 2 규정 에 의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개별공사에 있어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별표1의 규정과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내용을 토대로하여 당     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감안     판단

□ 공사발주시 일반·전문간 입찰참가자격

ㅇ 1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뿐만 아니      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 (공사발주방법 위배 예시) 건축공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로 발주

2. 시설공사 선금지급 철저시행 건의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시 일정비율이상의 선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발주 시설공사의 경우 선금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전문되어 업계 자금 및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선금지급 철저시행을 건의함

ㅇ 건의일시 : 2001. 8. 17

ㅇ 건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산하교육청

< 건의사항 요지 >

□ 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에 의한 직접금융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자금유입 감소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등 직접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대형업체까지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 초기단계에 20%∼30%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노임, 자재구입, 기초시설 설치등 공사착공시 필요한 절대적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령에서도 임의적 지급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적 선금급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국가계약법령 준수 및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족 지원을 위하여 귀 청의 시설공사 발주시 최소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적 선금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1. 8. 25  공포·시행) 및 동법시행규칙(□01. 8. 28 공포·시행 )과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01. 8. 27 시행)개정내용입니다.

□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고시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 >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신설(제13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금융기관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시 발급

※ 건설교통부는 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    증보험 등을 지정할 예정이며 동 제도는 3년간 한시적 시행

ㅇ 사무실보유 기준 신설(별표2)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ㅇ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기준 상향조정(별표2)

- 건축공사업 :  3인→ 4인, 토목공사업 :  4인→5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제83조제1항)

ㅇ 공공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공사

※ 시행일(□01.8.25)후 최초로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

□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부칙 제③항)

ㅇ 토지 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한 후 □06 1.1부터 폐지

·□01.12.31 까지 : 5만제곱미터

·□02.1.1 - □02.12.31 : 4만제곱미터

·□03.1.1 - □03.12.31 : 3만5천제곱미터

·□04.1.1 - □04.12.31 : 3만제곱미터

·□05.1.1 - □05.12.31 : 2만5천제곱미터

□ 시행일

ㅇ 공포한 날(□01.8.25)부터 시행,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월 후 시행,  기존업체는 시행 후 6월내 보완

- 신규업체 : □01.8.25일 등록신청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01.9.25일 등록신청업체부터 적용

- 기존업체 : 사무실·기술자는 □02.2.25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02.3.25 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ㅇ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 서류 추가(제2조제2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ㅇ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추가

(제9조제3항)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01.8.28 )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

ㅇ 특례인정 범위 축소

※ 등록기준 특례 :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다른 업종 등록기준의 1/2범위내에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보유한 등록기준 중복인정

- 사무실 :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 : 중복 불인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으로 중복 불인정

ㅇ 기존 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 갖춰야 함

ㅇ 시행일 : 고시한 날(□01.8.27)부터 시행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 건설교통부는 7.24일 당정회의를 통해, 그동안 비리와 분쟁,  주민마찰의 온상이던 재개발·재건축등 노후불량 주거단지 정비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새로운 주거단지 정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7. 25일 입법예고 하였음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 동 법률 제정(안)은 현재 도시재개발법(재개발)·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등 3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임

□ 통합법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통일하여,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불량도 등 사업성격에 따라 1∼3종으로 구분

- 市급 이상의 도시는 10년단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현행의 재건축사업(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3만□이상)도 교통·미관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도록 함

- 제1종사업은 도시서민 거주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후 다시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일조□주차기준 등의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규정은 폐지

- 제2종 및 제3종사업은 현행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제2종의 경우 기반시설과 주택 모두 불량한 경우로서 제1종 보다는 불량의 정도가 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제3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불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사업시행 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검사(입주) → 청산□ 의 절차로 일원화, 투명화하여 재건축의 경우 통상 11∼15년 걸리던 것이 6∼7년으로 단축될 것임

- 현행의 건설사와 공동 사업시행방식에서 조합의 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에만 참여토록 하고,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

- 시공사는 초기 사업비의 과다한 투자에 따른 위험을 덜고, 조합은 새로이 도입되는 □재정비사업 전문관리자□의  협력을 얻어 전문성 부족을 보완

- □전문사업관리자□ 제도는 조합원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와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한 후 조합에게 컨설팅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 등 주요한 회의는 녹취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등 편법운영에 따른 시비소지 제거

- 조합임원은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1개만 설립되도록 하고 건교부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최소화

□ 재건축사업(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 공급을 허용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구역지정  과정을 거쳐 300세대이상의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

-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구조안전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을 하고,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진단결과를 검증

【 주요골자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재건축사업도 300호 이상은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토록함(안 )

현행 주거환경개선지구□재건축□주택재개발구역을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정비정도와 주택의 노후□불량도를 기준으로 1종□2종□3종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지정하고, 도시재개발구역(도심□공장□시장)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지정함(안  내지 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배치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두어 조합의 설립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단계의 분쟁과  비리요인을 제거함(안 내지 안 )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함(안  및 안 )

제3종주거환경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2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히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시공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함(안 )

공동주택 소유자는 매월 제곱미터당 삼백원에서 오백원의 재건축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등에 대비함(안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컨설팅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내지 안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도록 함(안 )

5.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1.8.1)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규정신설

(별지4, 5 및 6)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 기술자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함

- 평가방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미달시 △10점

※ 50억미만공사의 적격통과기준점수 : 95점

- 적용시행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신설  (별지5)

종 전	개 정
< 10억미만공사 >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 > - 시공경험 : 10점 만점기준 ·실적제한시 : 동종공사실적(10년기준) 75%이상 ·기타제한시 : 당해공사의 업종실적 (3년기준) 50%이상
- 경영상태 : 10점	( 종전과 동일 )
- 특별신인도 : 2점	( 삭 제 )
- 입찰가격 : 90점 ·90-20×□([eqn: 88 over 100]-[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입찰가격 : 80점 · 80-20×□([eqn: 88 over 100]-[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3억미만공사(별지6) ㅇ 종전 10억미만공사 평가기준과 동일

-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취득점수에 10% 가산

- 적용시행일 : '01. 8.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개정

행정자치부는 □01.7.31 소규모공사 입찰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 무자격·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개선

ㅇ 실적평가 제외공사 : 10억미만 → 3억미만 축소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 실적만점기준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3년 동종업종 실적누계 50%이상

※ 심사기준 별표4 및 세부기준 별지4 참조

ㅇ 50억미만공사에 대한 기술자보유현황 확인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낙찰 배제

·미달시 : △10점(적격통과기준점수 95점)

※ 심사기준 별표3, 4, 5 및 세부기준 별지3, 4, 5 참조

□ 지역업체 시공비율 확대 : 30% → 60%

ㅇ 지역업체 시공비율 10% 이상시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 초과시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

- 가점상한 15%는 변동없음

※ 세부기준 제3조제2항 참조

□ 50억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시 재해율 평가 신설

ㅇ 평균재해율 미만시 : +0.5∼+2.0 가점

- 가점방식으로 운용

※ 세부기준 별표2 심사항목5 참조

□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격심사배제

ㅇ 경영상태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적격심사에서 배제

- 다만, 법정관리·화의개시와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 제출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

※ 세부기준 제6조제3∼4항 참조

□ 국가(조달청)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사항

ㅇ 기술개발투자비율이 경영상태에서 기술능력 분야로 이전함에 따른 조치

- 100억이상 공사에 기술능력 평가 신설

※ 심사기준 별표1 및 세부기준 별지1 참조

ㅇ 100억이상 공사에 경영상태 평가항목 신설

-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다 및 마 참조

ㅇ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시 점수부여

- 50억이상 1점,  100억이상  2점

· 조달청 적용기준 : 100억이상 지자체 발주공사 (1점)

※ 세부기준 별표13 참조

□ 기타 개정내용

ㅇ 지자체에서 조달청장과 서면협의하여 PQ 및 턴키공사 발주시 국가기준(재경부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관련심사기준) 적용

※ 심사기준 제13조 참조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방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참여

※ 심사기준 제12조 참조

□ 시행시기

ㅇ '01.8.10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

ㅇ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현황)는

'01.9.1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

7. 조달청·지자체 지역가점제도 개정내용 비교

□ 지역가점제도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를 제외한 공사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합산시공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가점

<조달청·지자체 발주에 따른 차이점 비교>

구분	조달청 기준		행자부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근거 규정	조달청 PQ세부기준 제6조제4항	조달청 PQ세부기준 제6조제4항	지자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
가점 방법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0%이상인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신인도 제외)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0%를 초과한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신인도 제외)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를 초과한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신인도 제외)
가점 상한	10% (시공비율 20%이상)	10% (시공비율 30%이상)	15% (시공비율 60%이상)

ㅇ 지역업체가 도급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 상한은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용받지 않는 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 도급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평가(조달청)

ㅇ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평가(조달청)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01.8.13, 건설교통부   령 제293호)되었습니다.

가. 경    위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6369호) 공포(□01.1.16)

ㅇ 동법 시행령(□01.4.28) 및 시행규칙(□01.5.4) 개정(안) 입법예고

ㅇ 협회의견 건교부 제출(령 □01.5.18, 규칙 : □01.5.24)

ㅇ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329호) 공포(□01.7.30)

ㅇ 동법 시행규칙 개정(건교부령 제293호) 공포(□01.8.13)

나.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 및 동법시행령(2001. 7. 30, 대통령령 제17329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전문분야별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발주청이 정밀안전진단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진단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강화함(제13조).

2) 무분별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방지하고 건설공사현장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고자 하는 자는 점검 3일전까지 점검목적·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함(제13조의7).

3)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함(제28조의2 및 별표 15 신설).

4) 종전에는 발주청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할 때 전문분야 구분없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제도를 내실화함(제48조).

5)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높은 기술등급에 맞는 전문교육을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 감리원은 2주 이상 받도록 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별표 1).

9.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안내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과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을 2001.8.1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 경위

ㅇ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근거마련(건기법제26조의5,

□01.1.16)

ㅇ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0.2-0.7%)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2001.8.13)

- 시행일 : 2001.8.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기법 시행령 별표7)

나. 주요내용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페기물처리·재활용비

① 환경 보전비

ㅇ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요율 적용

- 원가계산 :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손료+재료비+노무비+시험비) + 기타 환경보전비 (원가계산 합×10%)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환경관리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요율적용 (원가계산(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공 종 별	요 율(순공사비기준)	비 고
ㅇ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0.7% 이상	※ 사후정산
ㅇ 항만□댐□택지개발 공사	0.5% 이상
ㅇ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철도, 도로 □교량□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0.3% 이상
ㅇ 공동주택 및 기타공사	0.2% 이상

② 폐기물처리·재활용비

ㅇ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실측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 고시한 기준적용

- 표준품셈 :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선별, 파쇄, 압축 등)

+ 최종처리비(매립지 반입비 등)

◇ 용 어 정 의

ㅇ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ㅇ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 :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별도고시

③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ㅇ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상

※ 감리자의 확인을받아 추가계상 요청, 발주청은 사실확인후 설계변경조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 상각율·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시험검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 (3)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0.7% 이상

，2－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 이상

，3－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0.3% 이상

，4－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 공사＞0.2% 이상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２기타

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0. 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고 있는 바, 시공상세도면 작성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주청 관련 사항

ㅇ발주청은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별도 마련함(건기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ㅇ발주청은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ㅇ원가계산시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 별도 계상(표준품셈 근거)

※ 현재 세부산출근거는 없음

나. 시공자 관련 사항

ㅇ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검토□확인후 시공(건기법 제23조의2 제3항)

※ 작성 소홀시 1∼3벌점부과(건기법 규칙 제13조의6, 별표8)

- 주요구조부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3점

- 주요구조부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2점

- 기타구조부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1점

11. 2000년도 건설공사실적 자료공개 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실적 조사결과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 공사실적을 우리협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공개하여 업체 상호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실적을 공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개 대상공사 및 내용

ㅇ 2000년도 업종·공종별 건설공사기성실적

-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나.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개 site map

- 초기화면 → 건설업체검색 → 공사실적공개

다. 공개 개시일 : 2001.8. 31.

12. 2001. 7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7월 고용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산업 고용동향

-  7월중 취업자(2,176만명)가 전월(2,174만명)대비 0.1% 증가하였고, 실업자(76만명)도 전월(74.5만명)에 비해 2% 증가, 실업률은 3.4%

구 분	'98	'99	2000	'00.7	'01.2	3	4	5	6	7
취업자(만명)	1,999	2,028	2,106	2,150	2,019	2,072	2,150	2,177	2,174	2,176
실업자(만명)	146.1	135.3	88.9	80.4	106.9	103.5	84.8	78.0	74.5	76.0
실업율(%)	6.8	6.3	4.1	3.6	5.0	4.8	3.8	3.5	3.3	3.4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7월중 건설취업자는 162.5만명으로 전월(163.2만명)에 비해서 0.4% 감소(-0.7만명)

※ IMF 이전 최고수준인 97년(200만명)의 81.3% 수준

(단위:만명, %는 동월대비)

구 분	'98	'99	'00	□00.7	'01.2	3	4	5	6	7
건설취업자	157.8	147.6	158.3	165.6	136.6	147.8	155.5	161.5	163.2	162.5
전년동월	200.4	157.8	147.6	154.8	134.3	147.8	159.2	163.7	164.9	165.6
증감율(%)	-21.3	-6.5	7.2	7.1	1.7	0.0	-2.3	-1.3	-1.0	-1.9

-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등의 영향으로 건설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월 하절기로 인한 소폭 감소

<참 고>

13. 「2001 회원명부」 배부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2001 회원명부」를 아래와 같이 배부할 예정이오니 기간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배부기간 : 2001. 9. 10(월) ∼ 9. 22(토)

□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14. 200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미기재 업체 기재 안내

서울시회 공문 건협서울3014-49('01.7.31)호 및 건협서울3014-55('01.8.13)호로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2001년도 건설공사 시공능력공시액을 미기재한 업체는 조속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8월)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현도에스와이에스	성종환	대표자	이형진. 성종환	성종환
		상 호	현도산업(주)	(주)현도에스 와이에스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197-8	서초구 양재동 107-2
태장건설(주)	조성준	소재지	동대문구 장안동 307-4	강북구 수유동 169-3
(주) 다이크 건설	김을손	소재지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은평구 불광동 267-1
정림종합개발(주)	심기택	대표자	박순호	심기택
세계종합건설(주)	이행원	대표자	임종우	이행원
		소재지	마포구 동교동 205-6	경기도 수지읍 풍덕천리 85-5
등주건설(주)	임도영	소재지	은평구 신사동 184-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95-4
가마종합건설(주)	박종윤 임유혁	상 호	관윤건설(주)	가마종합건설(주)
		소재지	마포구 공덕동 105-62	마포구 용강동 117-6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한명이노베이션 (주)	김유술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240-5	송파구 잠실동 236-16
(주)공간 예건	유재선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64-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 (국민건강보험 빌딩 2층)
아셈종합건설(주)	한경희	대표자	한주희, 한경희	한경희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59-3	관악구 봉천동 1632-9
(주)한빛 이앤씨	김유도	소재지	마포구 용강동 122-1	송파구 석촌동 52
(주)그린기술산업	한상배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79-2	송파구 가락동 78
은광토건(주)	송대철	소재지	마포구 상수동 231	마포구 구수동 41-4
초록종합건설(주)	조덕용	대표자	이현구	조덕용
정룡종합건설(주)	조용태	대표자	이정웅	조용태
		상 호	구동종합건설(주)	정룡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22-5	마포구 상수동 309-3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남광건설산업(주)	황광용	상 호	산경건설(주)	남광건설산업(주)
		대표자	전선하	황광용
		소재지	양천구 목5동 907-12	제주도 제주시 외도일동 79-2
(주)세기종합건설	정효원	대표자	민병호	정효원
		소재지	종로구 인사동 197-4	중랑구 상봉2동 102-73 (태성빌딩 4층)
월드종합조경(주)	윤용백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710	노원구 상계동 733-1
엠에스 종합건설(주)	김준호	대표자	이사록	김준호
에이치 아이건설(주)	권영민	상 호	혜인산업개발(주)	에이치아이건설 (주)
(주)명보 토건	김성우	상 호	(주)혜성토건	(주)명보토건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222-13	동작구 노량진동 235-10
평생종합건설(주)	조상희	대표자	이형재	조상희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필립 이앤시	정재현	대표자	주수일	정재현
(주)길평종합건설	김문태	소재지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56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70-5
(주)태천종합건축	김석호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386-17	강동구 성내동 319-10
삼성홈 이앤씨 (주)	김강식	소재지	송파구 오금동 4-14	강남구 대치동 968-5
(주)희림 주택건설	한명섭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47-5	강남구 역삼동 776-13
남연종합건설(주)	남연식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93-5	강남구 신사동 62-15
지오개발(주)	김상호	소재지	강남구 신사동 627-16	광진구 군자동 467-20
(주)정한종합건설	류도선	소재지	마포구 공덕동 228	마포구 신공덕동 38-2
(주) 씨엔디씨	박형석	상 호	시흥종합건설(주)	(주)씽엔디씨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43	관악구 봉천동 892-29
		대표자	선명기	박형석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온종합건설(주)	이은경	소재지	서초구 반포동 88-6	경남 진해시 용원동 1221-2
(주)창림 토건	이태순	대표자	백동현, 이태순	이태순
(주) 영산씨엠	김정민 곽희동	대표자	이권일, 곽희동	김정민, 곽희동
케이씨 에스종합건설(주)	백지현	소재지	마포구 서교동 408-29	동작구 상도동 159-9
(주)남경 엔터프라이즈	정화용	소재지	광진구 자양동 216-2	광진구 자양동 679-30
도양토건(주)	차두석	상 호	(주)영현건설	도양토건(주)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76	강서구 화곡2동 88-19
기정토건(주)	조은동	소재지	마포구 현석동 220	마포구 구수동 41-4
교림개발(주)	양현모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123	송파구 가락동 133-9
(주)성화 토건	홍동완	대표자	양연화	홍동완
에코환경개발(주)	한선아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81-9	송파구 송파동 7-12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원다 건설	이중림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108-16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잠실코아 오피스텔)
송암산업(주)	장찬수	상 호	명진종합건설(주)	송암산업(주)
상운종합건설(주)	이길웅	대표자	장희준	이길웅
(주)이도 토건	신원철	대표자	김개천	신원철
		상 호	(주)이도건축	(주)이도토건
(주)화수 종합건설	박금옥	소재지	마포구 도화동 18-2	서대문구 북가좌동 292-10
		대표자	박찬옥	박금옥
(주)만동	하명희	대표자	김영기	하명희
지티엔 종합건설(주)	이오석	소재지	양천구 신월3동 4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9-4
에스에이종합건설(주)	김경진	대표자	조연진	김경진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명건업(주)	정필배	대표자	심용보	정필배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35-5	광진구 군자동 469-10호 2층
동해종합건설(주)	유재황	대표자	송세강	유재황
(주)세계번영건설기술	최병욱	대표자	정각교	최병욱
		상 호	지한종합건설(주)	(주)세계번영 건설기술
정림조경건설	김형숙	소재지	강서구 외발산동 276-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1
투명종합건설(주)	김보일	대표자	한재경, 박명규	김보일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110	송파구 송파동 96-6
이오종합건영(주)	오영섭	소재지	광진구 자양동 28-1	광진구 구의동 596-6
화진종합건설(주)	유희대	소재지	동대문구 제기동 1158-33 (우생빌딩 303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7 (삼원탑프라자 405호)
(주)토미종합건설	김형석	대표자	함수자	김형석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극종합건설(주)	이규성	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103-11	송파구 잠실동 236-16
소리토건(주)	백경미	대표자	김원숙	백경미
		소재지	동대문 이문동 115-46	동대문 답십리동 488-338
(주) 협신토건	김길웅	소재지	동대문구 이문동 353-1	성북구 하월곡동 27-4 2층
달성토건(주)	오병조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223-2 경원빌딩 103호	성북구 하월곡동 21-56 201호
충은건설(주)	조용상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223-2	성북구 석관동 176-29
흥우종합건설(주)	사흥환, 김태훈	대표자	사흥환	사흥환, 김태훈
			관악구 봉천7동 1601-1	송파구 잠실본동 236-16 201호
		소재지
(주) 엔아이 건설	김강호	대표자	오일섭	김강호
전도종합건설	전부중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453-6	서초구 방배4동 825-1 (유찬빌딩401호)
(주)세경 인라인너	문옥기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27-8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30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인경종합 건설(주)	이형애	대표자	이용비	이형애
(주) 이주토건	하승용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110	강북구 수유동 47-53
(주) 베스컴 산업	우경섭	상 호	(주)베스컴개발	(주)베스컴산업
도선종합 건설(주)	공정순	대표자	박창복	공정순
이레건설 (주)	김충식 한만홍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125-5	경기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64-70
(주)백룡 종합개발	김봉주	대표자	조재균	김봉주
		소재지	중구 신당동 366-115 3층	중구 신당동 355-8 (백석빌딩신관5층)
광림종합 건설(주)	김경환	소재지	강동구 길동 440 (선린빌딩 512호)	강동구 길동 411-3 (남양빌딩 406호)
(주)도하 건설	김군수 박성남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21-3	영등포 여의도동 53 (우정빌딩 501호)
한원디벨 롭먼트 (주)	서영무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69-11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36
(주)에스 엠피아	강선민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133	강남구 포이동 212 (광수빌딩 302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이프랜	최재용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62-7	강남구 삼성동 140-30 (선우빌딩502호)
(주)전인 건설산업	백종철	대표자	이현섭	백종철
한일 종합조경	정수자	소재지	종로구 내자동 186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467-2
태전종합 건설(주)	전판우	대표자	나광석	전판우
		상 호	(주)슬뫼건설	태전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600-9	경기 광주시 태전동 1222(성원 APT 205동102호)
시홍종합 건설(주)	선명기	상 호	시홍종합건설(주)	시흥종합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43	시흥시 정왕동 1610 (영우빌딩401호)
대우조선 공업(주)	정성립	대표자	신영균	정성립
(주) 하창주택	심천환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91-2 (안창빌딩5층)	강남구 도곡동 425-2 (일정빌딩2층)
두연종합 조경(주)	홍석순	대표자	안태호	홍석순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우종합 건설(주)	전윤종	상 호	(주)뉴태평양월드	서우종합건설(주)
조창종합 건설(주)	권성억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4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7-2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1.  8. 29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871	134	276	73	353	32	3	1,082	207	349	353	109	64
비회원	969	105	738	54	35	36	1	1,029	159	792	35	42	1
계	1,840	239	1,014	127	388	68	4	2,111	366	1,141	388	151	65

다.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617	(주)일륭건설	박진선	2001.02.23	2001.08.03
2	토 목	01-0338	명안종합건설(주)	최영근	2001.07.10	2001.08.03
3	토 목	01-0217	(주)길포종합건설	홍상필	2001.02.10	2001.08.04
4	건 축	01-0923	(주)하승종합건설	구건모	2001.07.18	2001.08.07
5	건 축	01-0845	태인건설산업(주)	이채훈	2001.06.22	2001.08.07
6	토 목	01-0268	청다건설(주)	강형철	2001.03.20	2001.08.07
7	건 축	01-0900	인환건설(주)	전명환	2001.07.10	2001.08.07
8	건 축	01-0651	(주)베델건설	최해신	2001.03.15	2001.08.09
9	건 축	10036	팔도종합건설(주)	노태섭	1999.03.30	2001.08.10
10	토 목 건 축 조 경	01-0269 01-0973 01-0090	상리건설(주)	양홍기	2001.03.21 2001.08.02 2001.08.06	2001.08.14
11	건 축	01-0901	나눔종합건설(주)	김귀남	2001.07.11	2001.08.16
12	토 목	01-0276	호승종합건설(주)	최신호	2001.03.28	2001.08.17
13	토 목	01-0324	(주)만다토건	정유상	2001.05.31	2001.08.18
14	건 축	10-5187	토담토건(주)	심남식	2001.07.24	2001.08.18
15	건 축	01-0339	(주)동화토건	이기성	2000.08.10	2001.08.20
16	건 축	01-1011	와이엠개발(주)	박윤순	2001.08.20	2001.08.21
17	토 목	01-0222	(주)신교산업개발	양정호	2001.02.12	2001.08.21
18	건 축	01-0569	(주)다원디앤아이 건설	박갑주	2001.01.26	2001.08.22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9	토 목	01-0185	정보산업(주)	유성정	2001.01.19	2001.08.23
20	토 목	01-0206	(주)성저건설	전순화	2001.02.05	2001.08.29

라. 전입현황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입일자 (신고일자)	전입시도회
1	조경 10-0046	초원조경건설	2001.07.30 (2001.07.30)	경 기
2	토목 10-5008 건축 10-5022	푸른도시개발(주)	2001.07.05 (2001.08.02)	경 기
3	토 건 01-0046	범익종합건설(주)	2001.07.27 (2001.08.03)	강 원
4	건 축 10-0311	(주)인터그람건설	2001.07.30 (2001.08.08)	경 기
5	건 축 10-5187	토담토건(주)	2001.08.01 (2001.08.14)	경 기
6	건 축 10001	신명주택건설(주)	2001.08.14 (2001.08.21)	인 천
7	건 축 10-0530	(주)한국조형종합건축	2001.08.13 (2001.08.22)	인 천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2395	세계종합건설(주)	경 기	2001.07.19 2001.08.02
2	건 축	10234	등주건설(주)	경 기	2001.07.23 2001.08.02
3	건 축	1165	(주)공간예건	경 기	2001.07.25 2001.08.02
4	토 건	01-0149	남광건설산업(주)	제 주	2001.07.25 2001.08.03
5	건 축	01-0600	시온종합건설(주)	경 남	2001.07.19 2001.08.09
6	건 축	01-0650	지티엔종합건설(주)	경 기	2001.08.01 2001.08.14
7	조 경 토 목	39 01-0082	정림조경건설	충 북	2001.08.16 2001.08.17
8	토 목	01-0285	화진종합건설(주)	경 기	2001.08.06 2001.08.18
9	토 목	01-0302	(주)세경인라이너	강 원	2001.08.14 2001.08.22
10	건 축	01-0268	이레건설(주)	경 기	2001.08.07 2001.08.22
11	토 건	01-0167	한원디벨롭먼트(주)	부 산	2001.06.22 2001.08.23
12	조 경	40001	한일종합조경	충 북	2001.08.23 2001.08.24
13	건 축	01-0504	태전종합건설(주)	경 기	2001.08.13 2001.08.24
14	건 축	01-1020	시흥종합건설(주)	경 기	2001.08.24 2001.08.24
15	건 축	01-1030	조창종합건설(주)	경 기	2001.08.28 2001.08.28

바.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0257	토금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1.08.03
2	토 건	2069	후루워대니엘 이스턴잉크	자진반납	2001.08.11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 2001년 9월중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	토목건축 737	동국산업(주)	정문호	316-7660	1967. 9. 1	34
2	토목 01-0099	한수종합조경	한경구	323-1361	1980. 9. 1	21
3	건축 796	(주)조흥개발	이대수	738-5464	1994. 9. 1	7
4	토목건축 01-0095	(주)영진유니콘	정병은	3431-8600	1998. 9. 1	3
5	건축 01-0429	신목산업개발(주)	양홍승	696-7883	2000. 9. 1	1
6	토목건축 2381	천마산건설(주)	안치언	439-7944	1993. 9. 1	8
7	토목 01-0117	서인조경개발	문신효	576-4802	1971. 9. 1	30
8	토목 01-0176	(주)광무종합건설	윤영덕	2068-7147	2000. 9. 1	1
9	조경 01-0046	산천종합조경(주)	이재원	574-7811	2000. 9. 1	1
10	토목건축 515	(주)동 성	김중호	3427-2700	1958. 9. 2	43
11	건축 366	호영종합건설(주)	김길완	835-7101	1992. 9. 2	9
12	토목건축 54	임광토건(주)	임재원	360-5114	1956. 9. 3	45
13	조경 10005	정라종합건설(주)	김학선	386-0076	1997. 9. 3	4
14	토목건축 2005	대흥토건(주)	권영호	2246-1500	1992. 9. 4	9
15	토목 01-0128	슬다종합건설(주)	이석기	911-6622	2000. 9. 4	1
16	토목 01-0134	능인토건(주)	고명환	2246-4608	1999. 9. 4	2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7	토목건축 2499	용민종합건설(주)	김종성	552-1885	1994. 9. 5	7
18	토목건축 1164	(주)이세산업	이완수	333-1331	1989. 9. 6	12
19	토목건축 01-0122	한명이노베이션(주)	김유술	417-9931	1994. 9. 6	7
20	토목건축 1500	이수건설(주)	박창호	590-6500	1976. 9. 7	25
21	토목건축 01-0131	우토종합건설(주)	박수보	2226-2500	1992. 9. 7	9
22	건축 1804	기천건설(주)	김정기	512-7757	1994. 9. 8	7
23	건축 01-0120	명진산업개발(주)	장주명	582-2250	1999. 9. 9	2
24	토목건축 2644	묘광종합건설(주)	김영웅	3284-3200	1994. 9. 10	7
25	건축 1189	대완종합건설(주)	노수문	924-5311	1987. 9. 10	14
26	토목건축 807	명지건설(주)	윤건혁	540-7300	1958. 9. 11	43
27	건축 01-0116	신호종합건설(주)	이용섭	671-5440	1999. 9. 11	2
28	토목건축 01-0031	영천종합건설(주)	강성익	545-4994	1994. 9. 13	7
29	토목건축 2345	호현종합건설(주)	홍 열	3445-4730	1994. 9. 13	7
30	토목건축 01-0047	우륭건설(주)	최부영	539-3567	1994. 9. 13	7
31	토목건축 798	(주)이테크이앤씨	백우석	3465-2700	1982. 9. 14	19
32	토목 01-0067	(주)효승종합개발	정학모	3463-1455	1994. 9. 14	7
33	토목건축 2068	백텔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	이상백	512-2921	1996. 9. 14	5
34	토목건축 2568	영조건설(주)	윤명준	422-4737	1994. 9. 14	7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35	건축 265	가윤건설(주)	박종훈	562-1701	1992. 9. 15	9
36	토목건축 01-0054	서경건설개발(주)	오성균	501-9140	1991. 9. 17	10
37	토목건축 01-0043	에이스종합건설(주)	원수연	3662-8500	1994. 9. 17	7
38	건축 01-0002	(주)다우종합건설	최재석	3443-1181	1990. 9. 17	11
39	토목 144	박수건설(주)	박수웅	338-7900	1992. 9. 18	9
40	토목 01-0146	(주)포에버	김종열	2216-0789	2000. 9. 18	1
41	건축 659	필종합건설(주)	이필수	514-2011	1992. 9. 18	9
42	건축 385	(주)선일종합건설	김미을	838-6000	1992. 9. 19	9
43	토목건축 1827	충정종합건설(주)	김성복	985-0113	1992. 9. 19	9
44	토목건축 1018	동익건설(주)	박성화	783-7734	1978. 9. 20	23
45	토목 10149	에스에이치종합건설(주)	황성현	431-5812	1998. 9. 20	3
46	토목건축 1928	(주)씨에프이엔씨	김순구	3481-6950	1990. 9. 20	11
47	토목건축 2641	주방종합건설(주)	박기범	477-5901	1992. 9. 20	9
48	토목건축 2342	해람종합건설(주)	심기주	557-2704	1992. 9. 21	9
49	건축 01-0513	해주종합건설(주)	최종회	653-3884	2000. 9. 21	1
50	건축 01-0489	임산종합건설(주)	김성림	385-7078	2000. 9. 21	1
51	토목건축 2279	석광건설(주)	이영로	583-8383	1993. 9. 21	8
52	건축 515	(주)청영종합건설	곽청훈	588-4051	1992. 9. 22	9

53	토목건축 2469	더보건설(주)	김성우	573-8576	1994. 9. 23	7
54	토목건축 01-0132	임원개발(주)	이대성	597-4633	1994. 9. 23	7
55	토목건축 2057	현원종합건설(주)	현정원	518-0105	1992. 9. 24	9
56	토목건축 01-0090	(주)순영종합건설	박영호	823-8811	1992. 9. 24	9
57	토목건축 2457	(주)한도개발	정갑조	565-8761	1994. 9. 24	7
58	토목건축 01-0111	구암종합건설(주)	유이섭	2216-5831	1994. 9. 24	7
59	토목건축 2789	일웅종합건설(주)	김중회	529-8220	1992. 9. 25	9
60	조경 01-0048	(주)세일조합조경	김세효	573-6824	2000. 9. 25	1
61	건축 10066	덕진종합환경(주)	최정근	3443-0692	1994. 9. 26	7
62	토목건축 2622	수산건설(주)	김종복	3664-7273	1994. 9. 27	7
63	토목 01-0167	정동종합건설	박광석	2215-1570	2000. 9. 27	1
64	토목 01-0149	연남건설(주)	서정중	3143-0655	2000. 9. 27	1
65	토목 10065	따블유에이취건설(주)	조종성	416-1703	1995. 9. 27	6
66	건축 1339	우인종합건설(주)	김대영	3473-6104	1994. 9. 27	7
67	토목건축 01-0013	새움종합건설(주)	홍대현	3445-4491	1994. 9. 27	7
68	토목건축 861	흥화공업(주)	양승인	3445-7777	1940. 9. 28	61
69	건축 1365	(주)태승종합건설	박태경	692-4334	1994. 9. 28	7
70	건축 1181	예림건설(주)	정영기	3471-6760	1994. 9. 28	7
71	건축 807	은선건설(주)	이성홍	2201-8276	1994. 9. 28	7

72	건축 1159	(주)소망건설	김윤철	3443-4119	1993. 9. 28	8
73	토목건축 01-0069	성부종합건설(주)	공영준	538-7257	1994. 9. 29	7
74	건축건축 753	(주)명훈건설	최명수	578-8071	1994. 9. 29	7
75	토목건축 2797	(주)삼중종합건설	최흥우	495-2205	1994. 9. 29	7
76	토목건축 01-0001	(주)부미종합건설	권오수	873-0091	1994. 9. 29	7
77	토목건축 01-0118	희경건설(주)	박희열	511-1115	1994. 9. 30	7
78	건축 10097	월드공영(주)	이상천	3492-9217	1995. 9. 30	6
79	토목건축 01-0023	삼공종합건설(주)	홍익표	533-3003	1990. 9. 30	11
80	토목건축 2410	건백종합건설(주)	정인철	3445-2321	1994. 9. 30	7

※ 2001년 9월중 창립기념일 회원사중 게재되지 않은 회원사는

우리시회 회원부(T.547-730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