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무등록시공 등
ㅇ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법제9조제6항 법제96조 법제83조	․등록말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ㅇ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법제9조제1항법제83조	․등록말소
ㅇ 건설업등록 갱신신고를 허위로 한 자	법제9조제4항법제83조	“
ㅇ 정당한 이유없이 건설업등록 갱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제4항법제81조 법제83조제2항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등록말소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법제10조 법제83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제16조 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8월 또는 도급금액 30/100 이하의 과징금
□ 건설업 등록등의 대여금지 위반
ㅇ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의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법제21조 법제83조 법제96조	․등록말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계약의 성실의무 위반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2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영업정지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지시 불이행시)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원․하도급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
ㅇ 원․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제22조제2항 법제99조	과태료 150만원
□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위반
ㅇ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 대장을 주도니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미통보․허위통보 한 자	법제22조제3항 제4항 법제99조	과태료 1백만원
□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기술자 보유 포함	법제23조제3항 법제23조의2제2항 법제97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ㅇ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법제28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된 경우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제93조제1항	10년이하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93조제2항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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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한 경우	법제94조제1항	5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94조제2항	10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만원 이하 벌금
□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위반
ㅇ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제29조제1항 법제82조제2항 법제96조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29조제2항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6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ㅇ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29조제3항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4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ㅇ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제외	법제29조제4항법제81조제2항	영업정지 4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ㅇ 의무하도급 위반	법제30조제1항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2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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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 통지위반
ㅇ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않은 경우	법제29조제5항 법제99조	과태료 150만원
ㅇ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허위로 한 경우	법제29조제5항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ㅇ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치 않은 경우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제34조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2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ㅇ 하도급계약 체결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이를 조정지급하지 않은 자	법제36조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
□ 검사 및 인도의무 불이행
ㅇ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 10일이내 검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내용대로 준공될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제37조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
□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ㅇ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법제38조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ㅇ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제40조제1항 법제97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000만원이하 벌금
□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제47조제2항 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6월 또는 도급금액 30/100이하 과징금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위반행위
ㅇ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49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법제99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2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 ․과태료150만원
ㅇ 실태조사 또는 검사보고를 태만히 한 자		․과태료150만원
□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 4월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법제83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제83조	등록말소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제82조제1항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ㅇ 10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ㅇ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ㅇ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제40조제2항 법제100조제2항	과태료 30만원
□ 부실시공 등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제83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ㅇ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ㅇ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아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구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2억원
ㅇ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1억원
ㅇ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제82조제2항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입찰질서 문란행위	법제95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ㅇ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ㅇ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참여행위를 방해한 자
□ 면허없이 시공한 자	법제96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법제17조제1항 법제96조	“
□ 정당한 사유없이 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법제82조 법제83조 법제96조	“
□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제40조제2항 법제100조	과태료 30만원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기한내 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의2제2항 법제100조	과태료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42조제1항,제2항 법제100조	과태료 50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양벌규정	법제98조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