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 설계업체의 갑질 등에 따른 피해사례 실태조사표

최근 건설현장에서 감리․설계업체의 부당한 요구나 비협조 등 갑질ㆍ횡포로 인해 시공사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감리업체) 실정보고를 고의적으로 방치 내지 보류하며 공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품 요구, 현장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작업지시, 시공사와 협의 없는 설계변경 및 비용 전가, 인허가․민원 등 발주자 업무를 시공사에게 전가 등

- (설계업체) 설계책임 회피에 따른 시공사 부담 전가 등

이에 동 사항에 관한 정책개선에 활용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업체명		소재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 피해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피해사례 ※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공사명 및 발주기관은 협회 담당자의 내용 파악 및 건의부처 결정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 실제 건의시 익명 처리됩니다. (예 : OO교육청, OO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