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송광일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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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75호

시행일자 : 2007. 5. 2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산법 개정 안내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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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실적․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07.4.27.)을 거쳐 공포(’07.5.17.)되었기에, 동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붙인 검토자료를 참고하시어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개진 의견이 있으시면 ‘07.5.25(금)까지 우리시회(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 1,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하위법령 관련 건교부 검토 중인 사항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전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제출의견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4>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현 행	개정의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