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사망만인율 산정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

□ 산정 개요

□ 개요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중 사회적 책임 분야의 건설안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산정

□ 대상 업체

-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사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 산정 기준

□ 재해율

-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 × 12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3년간 가중평균 사망만인(재해)율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 산정 방법

-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를 분배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재해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로 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실적액 미반영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문화재법에 의한 공사, 전문건설업체 면허로 공사 중 재해 등)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의한 경우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산업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