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근로자법 주요내용

1		경 위

○ 임금구분지급·확인제, 기능인등급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9.11.26)

2		주요내용

▢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제7조의3 신설)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은 임금 구분하여 지급, 수급인을 이를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 도급인(발주자)는 매월 전월에 수급인이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부에 통보 의무

※ (시행일) 이 법 시행 이후 공고(공고 없는 경우 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

▢  기능인등급제 도입(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 산정,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 (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21.5.27)

▢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안 제13조 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공사에서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신고 의무 부여   * 시행령 입법예정

※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20.11.27)

▢  도급인(발주자)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 ①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간 직접 납부 합의 있는 경우, ②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 직접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③도급인(발주자)가 퇴직공제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 법 시행 이후 공고(공고 없는 경우 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

3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