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24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되어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나. 주요내용

1)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 의무화

2)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부여

3)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4)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5)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월 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 팩스 : 044-201-565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4849, 3733, 044-201-5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도시”란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수소도시 기반시설”이란 수소도시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수소의 활용에 필요한 생산·수입, 저장·운송 및 공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물류 단지

마.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수소도시 건설”이란 새롭게 수소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존의 도시를 수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소도시 건설기술”이란 수소도시 건설에 필요한 설계, 시공, 운전 및 운영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수소도시 융합기술”이란 수소도시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수소도시 건설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 융합기술과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계설비를 활용하여 도시규모 급 플랜트를 건설하는 산업

나. 수소도시에 수소를 운송·활용하기 위한 자동차, 철도, 트램, 드론, 항공기 등 수소 운송·활용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다. 물류기업, 물류기지, 환승센터 등 수소 물류체계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7. “수소도시 건설사업”이란 제6조의 수소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소를 도시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수소도시 사업자”란 제8조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소도시 실증사업”이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도시 융합기술 등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원의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소도시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도시 사업자는 수소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수소도시 사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도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소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도시국가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산업적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 건설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 건설기술을 이용한 시범사업 등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국가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군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소도시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부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8조(사업시행자) ① 수소도시 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수소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수소도시 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수소도시건설 사업계획) ① 제8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도시건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소도시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소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3조, 제14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수소도시 건설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수소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기준 및 규제특례 등

제15조(수소도시 건설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2조제5항에 따른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특례기준을 마련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인ㆍ인증ㆍ검증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물류, 이송·운송 및 교통 주요시설 등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 및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의 진흥과 확장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수소도시 건설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도시 건설기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융합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수소도시 건설기준 등의 제정과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소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수소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도시 내 수소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소도시 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수소도시 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수소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수소도시 기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하야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법｣ 을 따른다.

③ 수소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관계 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전문 인력 및 실시간 감시 장비 등을 갖추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통합관리 기능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도시 운영주체에 대하여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 정보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소도시 운영주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수소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수소도시 건설 등의 지원

제20조(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소도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수소도시 건설 국가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 내에서 수소의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제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철도"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하시설물"

자. 도심항공비행체 등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ㆍ개발 수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 건설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제26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운영지원센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실증·시범사업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의 육성 및 산업진흥과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실증·시범사업(시범도시·시범지구·시범단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수소도시 실증·시범지구나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소도시 실증·시범지구나 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등에 따라 인허가 요건,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공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소도시 실증·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수소도시 실증·시범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수소도시 실증·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소도시사업자 및 수소 융합기술 개발 기업·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25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실증·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소도시 해외 수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및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도시 및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국의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동향 파악 등에 관한 사항

3. 각국의 발주처 초청설명회·상담회 및 전시회 개최 및 지원 등

4. 그 밖에 수소도시 및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 관련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와 활용

4. 그 밖에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25조에 의한 전담기관에 위탁할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수소도시 건설 추진체계

제25조(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도시 및 수소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소도시 기반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3. 수소도시 해외 수출 지원정책 수립 및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사무소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 및 수소도시 건설기술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

5. 제15조3항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소도시건설·운영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고, 수소도시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와 검증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건설·운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도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수소도시 건설기준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의 제·개정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 융합기술 및 수소도시 건설산업 기술의 실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 건설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④ 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센터는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센터가 아닌 자는 수소도시건설·운영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센터의 예산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실증·시범사업의 재정적 지원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수소도시 해외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소도시건설‧운영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수소법｣ 관련사항은 ｢수소법｣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