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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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91호

시행일자 : 2001.  12.  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어음대체 결제제도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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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에서는 어음결제관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및 연쇄부도 등 폐해를 완화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및 과징금을 감액 처리해 주고 있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공제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바, 동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금성 결제제도를 십분 활용하시어 귀 사의 자금수급관리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1부.

2. 외상매출담보대출제도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

1. 도입 목적

□ 어음은 기업간 신용·지급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있으나

ㅇ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어음거래업체의 자금난에 따른 연쇄부도 등 어음거래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

□ 따라서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확대 등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감과 아울러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추진

ㅇ 이에 따라 어음결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

2.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주요내용>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는 카드사(은행포함)가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상거래대금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제도임

- □99년 11월부터 도입되어 현재 19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중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1999. 11∼ 2001. 6)

·결제금액 : 15조 9,587억원

·결제업체수 : 1,061개사

·수혜업체수 : 81,514개사

ㅇ 구매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

ㅇ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 부담

- 수수료는  연 6∼9% 수준

<지원사항>

가. 세제 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 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하도급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을 개정(2001. 5. 17)하여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

3.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방법 및 절차

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약정체결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업체는 금융기관과 납품대금 지급업무 계약을 체결

ㅇ 구매업체는 기업구매카드 취급 금융기관과 이용한도, 결제기간, 수수료율 및 납품업체 등 납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ㅇ 납품업체는 금융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

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절차

구매기업		②카드결제	♠	납품기업
	▶
		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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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금        ③납품내역                                 ④대금지급

결제          전송                                       (수수료공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1. 주요 내용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제도임

ㅇ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

ㅇ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ㅇ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 이러한 상거래대금 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 지원 실적 >

o 제도 도입이후(2001. 2 ∼ 11말) 대출 취급액 : 1조 176억원

(납품업체 11,816개사, 구매기업 191개사)

2. 활성화 조치내용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어음실물 발행없이 전자방식에 의해 모든 결제가 완결되므로 어음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또한,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의 선진화를 촉진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제도로 제도화하여 지원

ㅇ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ㅇ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

-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ㅇ 융자시기

- 융자취급은행은 판매업체가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송한 대출신청서가 대출취급 점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취급

ㅇ 융자기간

- 구매기업과 융자취급은행이 자금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 융자금액

- 외상매출채권금액(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ㅇ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 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ㅇ「하도급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개정(2001.5.17)하여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

①∼②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③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확인서 電送

④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양도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⑤ 일정기간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