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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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1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 : 김상훈ㆍ김선교ㆍ김소희 송언석ㆍ강대식ㆍ윤한홍 백종헌ㆍ서명옥ㆍ이달희 김예지ㆍ김석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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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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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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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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