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서울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 수립

ㅇ 서울시장은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

※ 활성화계획에는 공공공사의 발주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목표의 설정, 추진전략 및 체계, 전년도 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을 포함

□ 분할발주 활성화 근거마련

ㅇ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 가능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

ㅇ (종전) 10억이상공사 → (개정) 50억이상공사

※ 임의사항

□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ㅇ 제한입찰에서 실적제한시 당해공사의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함

□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확대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100분의 40으로 하되, 필요시 100분의 49까지 참여가능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권고 가능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