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대한 제정안을 입법예고(’24.10.23)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2.6)에 따른 후속조치

주요내용

○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구체ㅂ화(시행령안 제2조)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지하철 노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결절지 500미터 이내 지역

○ 민간사업시행자 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2조제2항, 3항)

○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시행령안 제26조)

※ 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의 140%까지 완화

○ 이주대책 및 주거이전비 등 보상안 구체화(시행령안 제30조 및 시행규칙 안 제8조)

※ 가구원수에 따른 2~4개월분의 주거이전 비용 및 영업손실 등

○ 시행일 : 2025. 2.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