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회사명			업종	제조업 ( )	건설업 ( )		서비스업 ( )
				운수·창고업 ( )	금융·보험업 ( )		기타 ( )
성명 / 직책(직급)			규모	5인 ~ 49인 ( )	50인 ~ 299인 ( )		300인 이상 ( )
			이메일 / 연락처	/

< 조사 목적 및 유의사항 >

○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1.27일부터 시행(5~49인은 2년간 적용 유예)중이며,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망자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처법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가급적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CSO 등)·임원·부서장 또는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처법 인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 및 법인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지만, 세부내용은 모르겠다.
③ 잘 모르겠다.

2. (도급 경험) 도급(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3으로 이동)

2-1. (원·하청 역할)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중처법상 원·하청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

① 원청은 원·하청 근로자에 대해, 하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각각 구축해야 한다.

② 원청만 원·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③ 잘 모르겠다.

2-1. (원·하청 처벌대상)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 사망 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     )

① 원청 및 하청의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 모두 처벌

② 원청의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만 처벌

③ 하청의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만 처벌

④ 잘 모르겠다.

3. (의무사항 인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일부만 알고 있다.

③ 법 취지만 알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잘 모르겠다.

4. (대응능력) 중처법상 의무에 대해 기술적·법리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다. (▶5로 이동)

②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

③ 잘 모르겠다.

4-1. (사유) 대응능력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중복 답변 가능

① 과도한 비용 부담

②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③ 전문인력 부족(의무사항에 대한 지식 부족)

④ 기타(자유롭게 서술:                            )

5. (경영활동 영향) 중처법이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확대 등과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 영향(안전투자 확대, 산재 감소로 기업이미지 향상 등)

② 부정적 영향(형벌조항·불확실성에 따른 진취성, 도전정신 등 경영활동 위축)

③ 아무 영향 없다.

6. (중처법 평가) 중처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개선할 필요가 없다.(▶7로 이동)

②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잘 모르겠다.

6-1. (개선방향) 중처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중복 답변 가능

①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② 법률 내용 명확화 등 법 개정

③ 처벌 수준을 징역 상한 또는 벌금형으로 완화

④ 기타(자유롭게 서술:                            )

7. (50인 미만 적용) ’24.1.27.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또는 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기타 건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술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