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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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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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19호

시행일자 : 2003.  1.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총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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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4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능력개발비용 및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등      의 지원의 방법과 그 절차 규정

(제32조의7, 제41조의3 및 제42조의4 신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청 절차의 규정(제35조의3)

ㅇ 신청서 작성 →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종전규정에 의해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함(부칙 ②).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      인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 완화      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제36조)

ㅇ (전체 보육아동수의) 1/2 →1/3

□ 실업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제47      조의4)

ㅇ 실업자가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