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4.3,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예시 추가(안 제3조의4)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규정(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금지 규정(법 제11조)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신 설>	5. 원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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