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굴착공사 안전 강화 및 저층부분 개방 건축물의 대한 건폐율 산정환화 등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공포(’20.4.21)

□ 주요내용

○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제19조제6항신설)   ※ 시행 이후 착공신고 부터 적용

-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굴착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공사에 대한 건축사보 현장 배치

※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건축사보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자

○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제119조제3항 신설)   ※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고 분부터 적용

- ①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및  ②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 높이 8미터 이상 개방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제115조신설)

-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권리 및 조사 방식 규정(서면, 현장)

○  시행일 :　’20.10.21 이후(공포한날로부터 6개월 이후)

※ 제115조의 규정은 ’20.4.24부터 시행